자체처분이란?  
 

 
 
 

"자체처분"이란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에서 방사성물질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사선학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산업폐기물로서 매립,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물질의 방사선학적 영향이 사소하거나 규제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를 규제배제, 규제면제 또는 규제해제 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규제배제 (Exclusion)란 방사선원 또는 행위에 대한 규제 관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경우이며, 우주선 (Cosmic Rays) 및 체내에 존재하는 K-40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는 방사선원 (Radiation Sources) 또는 행위 (Practices)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향이 미미하여 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규제면제는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사선원 또는 행위를 처음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Regulatory control is not imposed)이며, 규제해제는 기존에 규제 대상이던 방사선원 또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Regulatory control is removed)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규제면제 개념의 적용 대상은 주로 소량단일선원 (연구용 추적자, 교정선원 등)이며, 규제해제 개념의 적용 대상은 주로 대량의 혼합선원 (대규모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된다.

과거에는 선원이나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피폭방사선량이 사소함을 의미하는 De Minimis 및 방사선학적 영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BRC (Below Regulatory Concern)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국제적으로 규제배제,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 등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 에 정의된 "자체처분"은 위에서 설명한 "규제해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