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처분에 관한 국내 규제체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호(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규정된 단반감기 핵종만을 포함한 폐기물의 자체처분(주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대한 규제체계는 자체처분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서류검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 및 현장점검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호(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방사성핵종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사안별로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처분 선량기준 만족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 핵종은 0.1 Bq/g 적용). 또한, 별표 1에 제시된 모핵종과 그 모핵종의 붕괴로 생성되는 자핵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모핵종에 대해서만 허용 농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