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규제 체계  
   
 

가.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1999년 규제해제의 개념과 선량기준을 명시한 EU Directive 96/29 (전리방사선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대중보호와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안전수칙규정에 대한 이사회 지침)을 2000년 5월 13일까지 회원국별 법령체계에 반영하도록 결정하였다.

유럽연합은 Euratom Treaty에 따른 각종 EU Directive의 이행 등 각종 방사선방호에 관한 현안과 관련하여 Radiation Protection Reports (EC RP)를 발간하고 있다. 다음 표는 지금까지 발간된 규제해제에 관한 EC RP 보고서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일반 규제해제농도기준을 권고한 EC RP No. 122는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령 체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자체처분에 관한 유럽연합의 Radiation Protection Reports 발간현황

순서

보고서 번호

제목

발간 년도

1

RP No. 65

Principles and Methods for Establishing Concentrations and Quantities (Exemption values) Below which Reporting is not Required in the European Directive

1993

2

RP No. 89

Recommended Radiological Protection Criteria for the Recycling of Metals from the Dismantling of Nuclear Installations

1998

3

RP No. 101

Basis for the Definition of Surface Contamination Clearance Levels for the Recycling or Reuse of Metals Arising from the Dismantling of Nuclear Installations

1999

4

RP No. 112

Radiological Protection Principles Concerning the Natural Radioactivity of Building Materials

1999

5

RP No. 113

Recommended radiological protection criteria for the clearance of buildings and building rubble arising from the dismantling of nuclear installations

2000

6

RP No. 114

Definition of Clearance Levels for the Release of Radioactively Contaminated Buildings and Building Rubble

2000

7

RP No. 117

Methodology and models used to calculate individual and collective doses from the recycling of metals from the dismantling of nuclear installations

2000

8

RP No. 122

Practical use of the concepts of clearance and exemptionPart I: Guidance on general clearance levels for practices

2000

9

RP No. 134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emption and clearance for practices according to title III of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 of 13 May 1996 in EU Member States

2003

10

RP No. 157

Comparative Study of EC and IAEA Guidance on Exemption and Clearance Levels

2010

 

1. 벨기에

벨기에는 2001년 7월 20일의 GRPIR(General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workers and the environment against the dangers of Ionising Radiation)이라는 Royal Decree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다. GRPIR은 96/29/Euratom과 같은 EU Directive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GIPBR은 European Commission의 RP-122 Part I에서 제안한 규제해제 준위를 반영하여 고체 폐기물의 규제해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는 과거에 EuroChem 재처리공장 해체폐기물에 대한 제한적 규제해제를 사안별로 허용한 바 있으며, 당시 적용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당시 벨기에가 적용한 α핵종에 대한 포면오염도 기준치는 국내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β/γ핵종에 대한 표면오염도는 국내 반출기준의 1/10 수준이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아직까지 EU Directive(96/29/Euratom)의 기본안전기준을 자국 법령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규제해제 개념에 대한 일반인과 환경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프랑스 원자력산업계는 관련 규제체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일반적인 규제해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별 인허가를 통한 규제해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부터 ASN(French Nuclear Safety Authority)은 극저준위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작업반이 개발한 법령은 1999년 12월 31일 서명되었다. 신규 제정된 법령에서는 폐기물 발생자로 하여금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ASN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계획서에 따라 각 시설별로 "일반 폐기물"이 발생되는 구역과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는 구역으로 지역구분(Zoning)을 이행하도록 요건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구분을 수행할 때에는 시설의 설계 및 운전이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생성, 특성분석, 수량, 모든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감시방법, 관리관행, 절차 그리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사항을 계획서에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SN은 병원과 같은 비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극저준위폐기물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규제해제준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규제관리, 품질보증, 시설의 출구 또는 입구에 설치된 방사선/능 검출기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관리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단계별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자, 매립시설, 소각시설 및 용융시설 간에 명확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ASN은 적절한 극저준위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규제해제기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 각 폐기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의 기술
2. 규제해제되기 전까지 폐기물 이력의 추적을 포함한 품질보증
3. 사안별 영향평가
4. 일반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5. 폐기물 처리과정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때, 향후 프랑스는 대규모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일반규제해제기준을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구분 등의 방법으로 규제대상 폐기물과 규제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을 구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독일

독일의 규제해제는 Atomic Energy Act와 Radiation Protection Ordinance(RPO, 독일명으로 Strahlenschutzverordnung이며 줄여서 StrlSchV라고 함)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제해제 준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RPO에 명시되어있 다. RPO는 유럽연합의 Basic Safety Standards를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자문기구인 SSK가 10 μSv/y 개인선량 및 1 man-Sv/y 집단선량 기준에 근거하여 권고한 핵종별 규제해제농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9년 이후 규제해제 제도의 폐지 또는 연기를 주장하는 반대 세력이 있었으나, 상당히 완화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해제 준위는 오염이나 방사화에 노출되는 모든 물질에 적용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특정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정 물질이 조건부로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조건부 규제해제 또는 허가배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자가 특정 폐기물의 형태와 특성이 매립 또는 소각에만 적절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규제해제준위가 아닌 제한된 각 시나리오에서 설정된 규제해제준위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핵종의 일반적인 규제해제준위가 0.1 Bq/g이더라도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규제해제 준위는 4 Bq/g, 재활용을 위한 금속의 용융에 대해서는 0.6 Bq/g 등으로 시나리오별로 상이한 기준치가 적용될 수 있다. RPO에서는 이러한 제한적 규제해제의 적용 대상을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서의 고체폐기물 처분" 및 "철거만을 고려하는 건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사선방호령 (RPO : Radiation Protection Ordinance)에서 일반 규제해제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상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연간 1,000톤 미만의 고체상 물질의 재활용, 재이용 또는 매립
2. 연간 1,000톤을 초과하는 건물의 파쇄물(Rubble)과 토양
3. 재이용 또는 철거되는 건물
4. 원자력시설 부지(건물 철거 후)



4. 영국

영국은 "전리방사선규정 1999"를 통하여 EU Directive (96/26/Euratom)를 이행하고 있으며, 규제해제 및 규제면제와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은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RSA 93)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Radioactive Substances Exemption Order에서도 특정 조건 아래에 있는 다양한 물품 및 물질에 대한 규제해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원자력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산업계에서 저방사능의 고체상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해제준위는 인공방사성핵종에 대하여 0.4 Bq/g이다. RSA 93에 따르면,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고체상 물질의 규제해제준위는 11.1 Bq/g (우라늄), 2.59 Bq/g (토륨), 0.74 Bq/g (납), 0.37 Bq/g (Ra, Pa, Ac, Po 등 기타 천연방사성핵종) 등이다. 이러한 규제해제준위는 원자력산업계뿐만 아니라 비원자력산업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크게 활용 되는 두 Exemption Order는 SoLA(Substances of Low Activity) 규제면제령과 PSRE(Phosphatic Substances, Rare Earths, etc) 규제면제령이다. SoLA 규제면제령은 인공방사성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에 중요하며, PSRE는 특히 NORM 관련 운영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영국은 2007년 고체 LLW의 장기관리에 관한 정책성명(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Policy for the Long Term Management of Soli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in the United Kingdom)을 공표하면서, 기존의 LLW 중 상당량이 극저준위의 방사성물질만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 폐기물에 의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제한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LLW의 하위 범주로서 VLLW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대량의 VLLW도 폐기물 매 립장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였다. 즉, EC의 RP 122 보고서에 제시된 핵종별 규제해제기준 농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별도로 극저준위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처분방법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는 소량의 극저준위폐기물(LV-VLLW, low volume, very low level radioactive waste)에 대해서는 0.1 ㎥ 당 총방사능이 400 kBq 미만이거나 또는 총방사능이 40 kBq 미만(H-3와 C-14는 이 제한치의 10배 까지 허용)인 단일 품목의 경우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 물과 함께 불특정 장소에 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폐기물이 발생된 원자력시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이 반출된 이후에는 처분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대량의 극저준위폐기물(HV-VLLW, high volume, very low level radioactive waste)은 특정 매립장에 한정하여 매립될 수 있는 폐기물로서 총방사능 농도가 4 MBq/ton (4 Bq/g) 이하인 폐기물로 정의된다(H-3는 이 제한치의 10배 까지 허용). 해당 폐기물이 발생된 원자력시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이 반출된 이후에도 법적인 제한조건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LV-VLLW와 차이가 있다.


나. 일본

현재 일본은 미량의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규제해제의 법령화를 위한 연구 및 심의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분과회에서는 1999년 경수로와 가스냉각로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규제해제기준(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1년에는 중수로와 고속증식로에 대한 규제해제기준(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규제해제의 적합성 검토방안에 관한 보고서도 함께 발간되었다. 한편 규제해제의 법령화를 위한 부처간 회의에서는 산업폐기물의 규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동 개념의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05년부터는 방사선학적 위험도가 미미한 폐기물에 대한 규제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Tokai 1호기의 해체폐기물 중 일부가 처음으 로 규제에서 해제되었다. 일본의 규제해제는 주로 재활용이 가능한 콘크리트와 금속 폐기물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이 발생된 원자력시설의 부지에서 차폐체 또는 벤치(bench) 등으로 재활용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다. 미국

US NRC는 1990년 BRC(Below Regulatory Concern) 정책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규제해제 개념의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환경단체와 일반인의 반대로 인하여 이듬해 정책성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1994년까지는 사안별 평가를 통하여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일부 고체폐기물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허가된 사례가 있다.

NRC는 저방사능의 고체상 물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해제 기준이 없으나, 관련 지침과 다른 case-specific 기준을 근거로 각 고체상 물질의 조건에 따라 규제해제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표면오염 고체폐기물은 Reg. Guide 1.86(Termination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Reactors)에 따른 오염도 조사결과 자연방사선 준위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비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표면오염 고체폐기물은 Reg. Guide 1.86 Table I에 제시된 수준 미만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US NRC는 사업자로 하여금 잔류방사능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원자로에서 발생된 체적오염 고체폐기물은 Reg. Guide 1.86에 제시된 수치보다 더욱 보수적인 검출하한치 조건에서 자연방사능 준위를 초과하는 폐기물은 규제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US NRC는 Information Notice 88-22(Disposal of Sludge from Onsit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t Nuclear Power Stations)에서, 체적오염 폐기물에서는 환경시료의 측정에 적용되는 감마선핵종의 검출하한을 적용하여 천연방사성물질과 허가대상 방사성물질의 오염도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제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비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체적오염 고체폐기물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예상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한 후 US NRC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직까지 사안별 선량평가에 적용되는 단일 기준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 선량한도인 총유효선량당량(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TEDE) 1 mSv/y의 매우 작은 비율(a Small Fraction)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로 1992년 US NRC는 핵연료주기시설인 Allied Signal사 (이후 Honey Well로 변경)에서 발생된 미량의 핵연료물질로 오염된 CaF2를 철강산업에 사용되는 용제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으며, 당시 적용된 선량기준은 TEDE 0.25 mSv/y로 알려져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잠재적인 선량이 연간선량한도의 작은 비율인 경우에는 원자로시설 및 비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에 대하여 매립을 통한 허가배출이 허용될 수 있다.

US NRC는 BRC 정책성명을 철회한 후 1994년부터 규제해제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재개하였으며, 1999년 NUREG-1640의 발간을 통하여 도출된 농도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보건물리학회는 규제해제를 위한 사전 선별기준에 관한 산업기술기준 ANSI/HPS-N13.12(1999)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제기관이 동 기준을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