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체처분 현황  
 

 
 
 

가. 유럽연합

  1) 벨기에
     
   

표면오염기준

사안별 평가

체적오염기준

사안별 평가

근거

IAEA-TECDOC-855를 참고

비고

- IAEA-TECDOC-855의 개인선량 기준치 (10 μSv/y) 적용
- 최적화 또는 집단선량 기준치 (1 person-Sv/y) 적용

     
  2) 프랑스
     
   
표면오염기준
- 원자력산업시설은 일반기준 적용금지
- 사안별평가 허용
- 비원자력산업시설은 일반기준 적용금지
- 사안별평가 허용
체적오염기준
- 원자력산업시설은 일반기준 적용금지
- 사안별평가 허용
- 비원자력산업시설은 일반기준 적용금지
- 사안별평가 허용
근거
- 폐기물 분석
- 품질보증
- 영향평가
- 일반인에 공개
- 특별허가
-
비고
- 원자력시설에서 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부령이 1999.12.31 공포됨.
- 비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극저준위폐기물에 대한 일반 규제해제기준의 도출 필요성이 제기됨.
     
  3). 독일
     
   
표면오염기준
- 개인선량 기준 (10 μSv/y)에 근거한 핵종별 기준치 있음.
체적오염기준
- 개인선량 기준 (10 μSv/y)에 근거한 핵종별 기준치 있음.
- 예: Co-60의 경우 0.1 Bq/g
근거
- 방사선방호청 (SSK)의 권고
비고
- 규제해제의 허가가 가능함 (예; 4 Bq/g의 Co-60에 대한 매립 또는 소각, 0.6 Bq/g의 Co-60을 함유한 금속의 용융)
- 부지에 대한 규제해제 기준으로 10 μSv/y 적용
     
  4). 영국
     
   
표면오염기준
사안별 평가
체적오염기준
- 인공핵종의 경우 0.4 Bq/g
- 천연방사성핵종의 경우 원소에 따라 0.37 내지 11.1 Bq/g
비고
- 10 μSv/y에 근거한 규제해제
- 소량의 극저준위폐기물: 0.1 ㎥ 당 총방사능이 400 kBq 미만이거나 또는 총방사능이 40 kBq 미만(H-3와 C-14는 이 제한치의 10배)
- 대량의 극저준위폐기물: 총방사능 농도가 4 MBq/ton (4 Bq/g) 이하 (H-3는 이 제한치의 10배)


나. 일본


 
 
표면오염기준
- 일반기준 없음.
체적오염기준
- 일반기준 없음.
현황
- 법령화 논의중
비고
- 10 μSv/y에 근거한 규제해제준위를 평가함.
- 그 결과는 IAEA-TECDOC-855와 대부분 일치함.


다. 미국

 
 
표면오염기준
- NRC는 Reg. Guide 1.86에 따라 TRU 핵종, Ra-226 및 기타 핵종에 대하여 0.017 Bq/cm2; 대부분의 베타/감마핵종에 대하여 0.83 Bq/cm2 적용
체적오염기준
- 일반기준 없음.
근거
- 표면오염에 대하여 Reg. Guide 1.86의 Table I 적용
비고
- 사안별로 규제해제의 허가가 가능함.
- 금속을 제외한 물질 및 장비는 DOE Order 5400.5에 따라 규제해제 가능함.
- 선량한도 (1 mSv/y)의 작은분율과 ALARA 최적화 요건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