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처분 관련 해외현황  
 

 
 
  1. 미국의 현황
     
    가. NRC의 현황
     
   
 

1990년대 초반 BRC Policy를 철회한 후 US NRC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해제기준의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고, US NRC 위원장은 1994.03.10 SRM-94-1을 통하여 저오염도 물질의 규제해제에 관한 법령화 계획 및 일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해제 관련 법령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추진되었으며, 관련 추진과정 및 중간 결과물은 SECY-94-221, 96-200, 97-119, 98-28, 99-98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특히 1998.02.19 발간된 SECY-98-28에 따르면 US NRC는 (1) 사안별 허가관행 및 Reg. Guide 1.86의 적용, (2) US EPA의 법령화 지원, (3) 선량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법령개발 등 3가지 대안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US NRC는 독자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06.30 US NRC는 Federal Register (64 FR 35090)를 통하여 고체상 물질의 규제해제에 관한 Issue Paper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및 일반인의 의견을 공청회 및 서면으로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US NRC의 규제해제 기준안 및 기술적 배경에 대한 산업계 및 일반인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각계의 의견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2000년 9월 NUREG/CR-6682로 발간되었다.


또한 규제해제 기준 및 평가방법의 초안인 NUREG-1640을 작성한 SAIC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국 내에서 원자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BNFL의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동 기관에 규제해제 기준의 설정에 관한 용역을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00.3.8 US NRC의 SRM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에서는 미국 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국립과학원)의 Board on Energy and Environmental Systems로 하여금 본 사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가능한 대안에 대한 권고(안)을 요청하였다.


한편 1999.09 미국 국립표준원이 발표한 ANSI/HPS-N13.12 (Surface and Volume Radioactivity Standards for Clearance)의 권고안을 준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1995년 제정된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에서 "연방정부 부처는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산업기술기준 제정기구가 자발적으로 개발 또는 발표한 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ANSI/HPS-N13.12의 준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000.03.23 발간된 SECY-00-7에서는 고체폐기물의 규제해제 기준(안) 및 방법론에 대한 산업계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향후 법령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였다. 동 문서에 따르면 US NRC는 NAS의 검토결과 및 권고 (검토 착수 후 9개월 이내에 종료예정)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입 물자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원자력시설 내 규제해제 대상물질의 수량, 잠재적인 피폭경로 및 평가모델, 비용 측면의 영향, 오염도 조사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 DOE의 현황
     
   
 

US DOE에서는 Office of Environmental Restoration이 주관하여 National Recycle Program을 추진하였다. 방사능으로 표면오염된 물자 및 설비의 규제해제에 대한 US DOE의 1차적인 지침은 DOE Order 5400.5 (Radiation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1993)에 기술되어 있다.

DOE Order 5400.5에서는 US NRC의 Reg. Guide 1.86에 제시된 수치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ALARA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DOE Order 5400.5는 NARM 및 미국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물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1996.09.20 US DOE는 오염된 탄소강 재활용 정책 (Policy on Recycling Contaminated Carbon Steel)을 발표하는 등 규제면제/해제 개념의 적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동 정책에서는 US DOE의 현장 공무원 및 주요 계약자들로 하여금 필요시 오염된 물자를 검사/제염하고, 동 물자의 재활용이 공중보건 및 작업자 보호가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이를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정책에서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특정한 탄소강의 무제한적 규제해제를 위한 제염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DOE의 환경관리계획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에 의하여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US DOE는 ORNL을 관련 재활용 계획의 시범 사례를 적용하는 곳으로 선정한 바 있다.


1997.07 US DOE는 Draft Handbook for Controlling Release for Reuse or Recycle of Non-Real Property Containing Residual Radioactive Material이라는 제목의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DOE Order 5400.5의 표면오염 기준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2000.01.12 US DOE는 체적오염된 금속폐기물의 규제해제에 대해 US NRC가 연방법을 수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유예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방사성폐기물의 규제해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01.01 US DOE 장관 Mr. Richardson은 일련의 각서 (Memorandum)를 통하여 폐금속의 규제해제를 계속 연기할 것이며, 산하 시설 내에서 납을 재이용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 EPA의 현황
     
   
 

US EPA는 ORIA (Office of Radiation and Indoor Air)를 중심으로 Scrap Metal Project에서 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금속성분의 재사용/재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7.06 US EPA는 Technical Support Document (Peer Review Draft: Evaluation of the Potential for Recycling of Scrap Metals from Nuclear Facilities) 초안을 발표하였다. 동 문서에는 주로 피폭선량 평가 시나리오의 설정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필요한 입력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기준 선량별로 US EPA의 비공식적인 표면오염 및 체적오염 농도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Co-60 등 일부 핵종의 경우 IAEA-TECDOC-855 등의 기준에 비하여 1/10 정도의 상당히 보수적인 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년 7월에는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s for Scrap Metal: Preliminary Cost-Benefit Analysis라는 제목으로 비용-이득분석과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처분비용 등의 변화에 따른 재활용 방안과 직접처분 방안의 비용-이득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