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 소각에 관한 법령 및 기술기준  
 

 
 
 

1.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선 안전 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60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과 소각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소각시설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


  가. 설계기준
     
    일반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설비들로 구성되며, 각 설비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 전처리설비(전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소각로설비.
③ 배기가스 처리설비.
④ 배출수 수집설비(자체처리할 때에는 처리설비 포함).
⑤ 소각재 수집설비(자체처리할 때에는 처리설비 포함).
⑥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
⑦ 시설 환기설비.
⑧ 기타 부대시설.
     
  나. 개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1) 전처리설비
     
   
  소각로 설비에서 소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부적합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파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전처리해야 한다. 이때 방사성폐기물의 크기 및 단위무게와 방사능 농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소각로 설비
     
   
  소각로 설비는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각설비 내부의 압력은 운전중에 부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사성물질의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기가스 처리설비에 연결하여야 한다.
     
    3) 배기가스 처리설비
     
   
 

배기가스 처리설비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제한구역 경계 밖에서 1주당 평균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로 인한 시설주변의 주민피폭선량은 1년간에 걸쳐 평균할 때 상기고시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배기가스 처리설비는 기밀구조를 갖춤으로써 배기팬 전단까지 부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는 "소각시설관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배출수 처리설비
     
   
 

배출수 처리설비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환경으로 방출되는 액체의 방사능 농도는 제한구역 경계 밖에서 1주당 평균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환경으로 방출되는 액체로 인한 시설주변의 주민피폭선량은 1년간에 걸쳐 평균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4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소각재 처리설비
     
   
 

소각재 처리설비의 내부압력은 부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각재의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소각재는 회분식 또는 연속식으로 제거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 하도록 원격조정 또는 차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소각재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드럼에 포장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50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는 소각공정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감시, 경보기록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돌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 중 유해가스나 방사성물질은 연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경보 및 기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타 소각기준
     
    1) 폐기물의 인수
     
   
 

소각시설 운영자는 소각설비의 처리능력에 적합한 폐기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특성 및 포장상태를 인수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소각처리기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처리할 경우 다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각방법은 과잉공기소각, 제어공기소각, 열분해, 고온용융소각, 유동층 소각 등의 방법으로 한다.
발생된 소각재의 가열감량 기준치는 고체폐기물의 경우 5%이하, 폐액의 경우 10% 이하로 한다.
     
    3) 시설 운영기준
     
   
 

소각시설 운영자는 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동 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각운전 절차, 조직 및 책임자, 비상시 대책 등에 관한 절차서
폐기물 및 2차 폐기물의 취급 및 운전상 감시된 각종 기록의 유지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절차서
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한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경보, 기록,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