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 소각에 관한 해외 규제체계  
 

 
 
  1. 미국
     
   

1981년 미국 NRC는 제한된 영구처분시설에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시설 운영자들에게 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는 정책성명(Policy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성명에서 NRC는 방사성폐기물의 감용(Volume Reduction)을 위한 단기조치로서 소각시설의 운영을 허가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NRC는 소각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연구시설 등 소규모시설과 발전용원자로 등 허가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시설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NRC 지역사무소에서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용원자로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소각로 판매자는 NRC에 일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정 및 기기에 대한 설명, 설계근거 및 공정변수, 장치의 배열, 시료채취 및 감시수단, 품질보증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에서 소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지침서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검토되지 않은 안전문제를 야기하기 않는다면, 기존 연방법 10CFR50.59 및 10CFR50.52에 따른 안전성분석과 인허가변경을 통해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NRC는 소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운영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염된 폐유를 소각하는 경우, 동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에 관한 제한조건(10CFR50 Appendix I에 따른 방사선량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해당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소각시설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제출함으로써 인허가 신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소각시설 허가신청자는 시설의 운영 및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각재의 관리방법이 방사성폐기물 육지처분에 관한 연방법 10CFR61과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

현행 10CFR20.2004(소각에 의한 처리 또는 처분)에서는 10CFR20.2002에 따른 NRC의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물질이 10CFR20.2005에 명시된 형태와 농도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된 물질의 소각을 통한 처리 및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소각이 허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0CFR50에 따라 허가된 발전용원자로 시설에서 생성된 폐유(석유에서 추출된 것 또는 합성유로서 주로 윤활제, 냉각재, 보온재 또는 금속제조에 사용된 것)는 소각시설을 포함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수량이 10CFR50 Appendix I에 명시된 유출물 규제제한치와 기타 시설에 대해 기규정된 제한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소내에서 소각할 수 있다. 운영자는 10CFR50.71에 의거하여 10CFR50.34 및 50.34a에 따라 기제출된 정보에 변경이나 추가가 있을 경우 이를 NRC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나 절차의 변경에 대해 10CFR50.59의 절차에 따라 안전성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폐유의 소각에 따라 발생된 고체상 잔류 부산물은 10CFR20.2001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일본
     
   

일본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의 처리에 소각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별도의 법적 요건 및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반폐기물용 소각로에 대한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절차에 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전기사업법 하부 규제요건인 발전용원자력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고시에서는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에 대한 규제요건을 정하고 있다. 동 고시에 규정된 원자력시설내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허가신청서의 기술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 및 저장설비
② 소각설비의 열용량 : kcal/h
③ 소각공정의 구성도
④ 배기체 연돌의 높이
⑤ 제염계수
⑥ 소각로의 형식
⑦ 용기 및 각종 설비의 재질
     
   

일본은 상기 관련 요건 이외에 IAEA가 발간한 안전기준(Safety Series No. 108)에 준하여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