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의결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책임 하에 관리
- 방사성폐기물은 국가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장기간 관리한다.
 
2)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방사성폐기물을 생태적·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3)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4) 소요비용은 발생자가 부담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시점에서 발생자가 부담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담전가를 지양한다.
 
5) 국민의 신뢰 하에 추진
-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대 국민 이해 및 신뢰도를 증진하고, 관리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조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운영에 대한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다.


표.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과 관련한 법령체계
법령 체계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63조-70조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ㆍ검사,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제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96조-107조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신청서작성과 허가기준,
사용전검사 및 시기, 정기검사, 처분검사,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품질보증검사 등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87조-97조
방사성폐기물의 건설ㆍ운영 허가신청에 관한 서류 및 서식
방사선안전기준규칙
84조-88조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기준
세부 기술고시
기술기준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1.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허가기준, 기준준수 의무, 처분제한, 부지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70조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데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폐기시설건설ㆍ운영자이외는 심층처분 또는 천층처분을 할 수 없고, 폐기물의 사후처리 비용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발생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을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사업은 주무장관이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및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주요 법령체계는 건설/운영/폐쇄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어있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분장 최종부지선정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체 6단계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방법 등의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96~107조에는 폐기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시설등별로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처분검사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기술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87조-97조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건설ㆍ운영 허가신청에 관한 서류 및 서식,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의 신청에 관한 서류 및 서식,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제한치,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4. 방사성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설계·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지보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안전위원장령으로 고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은 모두 고시 완료되었다.

     
   

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고시현황
기 술 기 준 명
고시번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4-51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2014-53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2015-04호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2014-55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2014-56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제2014-57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2014-59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14-03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4-62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014-63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2015-18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제2014-65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015-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