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체계  
 

 
 
  1. 국제원자력기구

  오늘날 전 세계 원자력 이용국의 공통 관심사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처분 분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 IAEA는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을 제정해 2001년 6월 발표되었다. 위의 공동협약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 국의 안전규제의 기준제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관리지침을 시리즈로 제정 제시하고 있다. 특히 Safety Series III-F (1995)에 다음 9가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원칙 ("The Principles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인간의 건강보호 (Protection of human Health)
환경보호 (Protection of Environment)
타국보호 (Protection of beyond national boarders)
후손보호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후손부담경감 (Burdens on future generations)
국가법체게정비 (National legal framework)
폐기물 발생조절 (Control of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관리의 상호관계 고려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and management
   interdependencies)
시설의 안전 (Safety of facilities)


2. 미국


  미국은 원자력 안전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저준위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천층처분시설의 인허가 체계는 건설운영허가/주기적운영허가/폐쇄허가/폐쇄후관리이전 등 4단계로 구분하고있으며 10CFR Part 61(Licensing Requirement for Land Disposal of Radionactive Waste)에 인허가 요건 및 위치기준등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현재 반웰(사우스캐롤라이나), 리치랜드(워싱턴주), 엔바이로캐어(유타주)등에 3곳의 천층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관계법을 살펴보면 1982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NWPA, Nuclear Waste Policy Act)"을 제정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였다.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련 정책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음
DOE가 처분장 부지를 선정시 대상 부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처분부지 적합성을 의회와 대통령에 보고토록 명시
비용은 원전 소유 및 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함을 명시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NWPA의 실행을 위해 여러 시행령을 공포했는데 1988년에 NRC 에서 개정 공포한 "고준위폐기물지하처분장의 요건"을 담은 "10 CFR Part 60" 이 있고, Yucca Mountain Site를 처분장부지로 선정 후 처분장의 건설·운영에 관한 여러 요건들과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명시한 "10 CFR Part 63"이 있다.

10 CFR Part 60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Geological Repositories)은 DOE가 고준위방사성폐기믈의 심층처분시설을 위한 인허가(Licence Application)를 NRC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처분시설의 건설(Construction)허가와 운영(Repository Operation)허가 그리고 영구폐쇄(Permanent Closure)허가를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각각의 규정된 요건을 만족할 시에만 NRC는 Licence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10 CFR Part 63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in a Geologic Repository at Yucca Mountain, Nevada)은 Yucca Mt.을 처분장부지로 선정 후 처분장의 건설/운영/에 관한 여러 기준과 요건들을 명시하였다. 특히 처분장의 정상운영을 10,000년으로 규정하고 처분장 주위에 사는 주민의 연간선량이 0.15 mSv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표. 외국의 폐기물관련법 및 전담기구
국가
폐기물 관련법
처분전담기구

미국

Nuclear Waste Policy Act (NWPA), 1982년
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CRWM)
캐나다
Nuclear Fuel Waste Act, 2002년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WMO)
스웨덴
Nuclear Activities Act (NAA), 1984년
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 (SKB)
일본
고준위폐기물처분특별법, 2000년
원자력발전 환경 정비기구 (NUMO)
프랑스
고준위폐기물연구개발에관한특별법, Law No, 76-663, 1991년
Nation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gency (ANDRA)
핀란드
Amended Nuclear Energy Act, 1994년 POSI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