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현황  
 

 
 
  1.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원자력 이용개발의 전제조건은 안전성 확보와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관건이며, 특히 원자력이용에 대한 대 국민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시설의 이용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까지 누적 발생량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각 원자력사업자들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방사성폐기물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대부터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의 처분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으나, 9차례 무산되었고, 2005년 주민 투표로 중저준위시설만 경주에 확보하였고, 2015년 7월부터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이었고, 중저준위 시설 부지 확보의 좋은 경험을 토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다음은 그동안의 처분부지 확보를 위한 사례들이다.

     
   
  A. 해안 3개지역('86~'89.5)
    동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선진국에서 제시하는 부지 선정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부지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영덕, 영일, 울진의 동해안 3개 지역에 대한 입지활동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6~1987년에 걸쳐 전국임해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가능 지점을 도출하고 최종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1988년 12월부터 3개지역에 대한 부지조사가 이루어져서 지표지질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역주민의 소요로 인하여 부지조사를 중단하였다.

  B. 안면도('90~'91.11)
    동해안 3개 지역 실패 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연구시설 건설 부지를 원자력 제2연구소 부지개념으로 우선 확보한 후 인근에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에 공감한 충청남도는 제 2연구소 입지를 지역개발 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토지 이용성, 항만 입지 용이성, 토지 매수 용이성, 지역개발 효과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안면도를 후보부지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후 격렬한 주민의 반대에 따라 1990년 11월 정부는 안면도의 후보부지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C. 후보부지선정용역 및 부지공모실시
    1991년 4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 및 지역협력방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의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6개 후보지역을 선정하였으며, 1991년 10월~11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부지신청공모를 실시하였으나 토결과 부지에 적합한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다.

  D. 영일군 청하, 양산군 장안, 울진군 기성 지역
    경북 영일군 청하면은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 및 지역협력방안연구' 결과 추천된 6개 지역에 포함된 곳으로서, 1992년 일부 주민들의 유치 활동에 힘입어 본격적인 입지 추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개 후보지역 중에서 청하지역이 주민수용도가 가장 높다는 보도에 따른 결렬한 시위는 굴업도가 후보부지로 확정(1994.12)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경남 양산군 장안읍은 원전주변지역으로서 일부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1993년 11월 유치 추진 주민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질의를 과기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질의하고 장안읍발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격렬한 반대활동에 따라 정부는 1994년 5월 장안지역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경북 울진 기성면의 입지추진은 1994년 5월 중순에 기성면 주민 2,100 여명이 연대 서명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기성면에 유치하겠다고 과기처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곳은 동해안 3개 부지와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 및 지역협력방안연구' 용역결과로 추진된 6개 지역에도 포함되었던 곳으로서, 유치신청이 보도에 따라 시작된 반대활동으로 같은 해 6월1일 과기처는 울진군청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하였다.

  E. 굴업도
    정부는 부지확보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과기처, 내무부, 경찰청, 통산부, 공보처, 총무처, 수산청,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작업 팀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기획단은 선정된 10개 후보지역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와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의견, 주민의 유치 수용도, 지역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굴업도를 최종부지로 선정하고 제236차 원자력위원회('94.12.22)에서 굴업도를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 개발계획"을 의결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정부는 1995년 5월 굴업도와 인근도서 및 해역에 대한 부지특성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지표지질조사, 항공자력탐사 및 해양물리탐사를 수행하던 중 굴업도 인근해저에서 활성단층의 징후를 발견하였고 상세 검토결과 활성단층으로서 공학적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1995년12월15일 제24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굴업도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의 지정을 공식적으로 해제하였다.

  F. 최근상황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주체체계를 변경하였는데 제 245차 원자력위원회 ('96.6.13) 의결을 거쳐 소관부처를 과기처에서 산업자원부로 바꾸었으며, 산자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재수립하여 이를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98.9.30)에서 확정하였다. 재수립된 관리대책에서는 부지확보방안으로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주도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유치공모는 2000년 6월 말부터 2001년 2월말까지 8개월을 계획하였으나 4개월을 더 연장하여 2001년 6월말까지 12개월 동안 시행하였다. 이에 7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유치청원을 하는 등의 유치움직임이 있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최종신청지역은 없었다.

따라서 2002년에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최적부지(영광, 고창, 영덕, 울진)를 도출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자율유치방식으로 선회함에 따라 본격추진을 하지 못하였고, 지자체의 자율유치 신청방식에 따라 부안군 군수가 위도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부안군 위도를 호부보지로 신청하여 위도가 후보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부안군주민의 반대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안군 상황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위해 2003년12월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 절차를 보완한 부지선정 보완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부지선정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부안이외의 기타지역에 대한 유치청원의 기회를 확대하는 유치신청공문을 2004년 2월 4일 발표하였다.

  G. 유치공모절차
    2004년 2월 4일 발표 된 새로운 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절차는 "주민유치청원 → 예비신청 및 찬반토론 → 주민투표 → 본신청 → 심사"의 단계별로 진행될 계획이다. 단 부안은 지자체장이 이미 유치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찬반 토론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로 가결되면 본 신청이 완료하게된다. 각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주민유치청원 : 시설의 유치를 희망하는 읍/면/동 지역 주민들은 해당지역주민 유권자 1/3이상의 유치찬성 서명을 첨부하여 2004년 5월 31일 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치청원을 한다.
② 예비신청 및 찬반토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i) 주민유치청원이 있는 경우, (ii) 당해 읍/면/동 지역 유권자 1/3이상의 주민들이 유치찬성 서명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iii) 당해 시/군/구 의회가 결의하여 지방지치단체장에게 예비신청을 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004년 9월 15일까지 예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지자체장은 예비신청을 전후하여 설명회, 토론회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내외 관련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민투표 : 부지적합성이 인정된 지역의 지자체장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자 1/3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치신청 여부를 가결하여야 한다.
④ 본신청 : 주민투표결과 가결된 지역의 지자체장은 2004년 11월 30일까지 본 신청을 한다.
⑤ 심사 : 본 신청 지역이 복수일 경우에는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한다.

  H. 주민투표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경주 선정
   

경주, 포항, 영덕, 군산시 총 4곳이 최종후보로 올랐으며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경주는 이중 가장 높은 찬성률(89.5%)로 군산(84.4%), 영덕(79.3%), 포항(67.5%)을 제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로 선정되었다. 2006년 12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건설기본계획을 확립하였고, 동굴처분 방식으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7년 7월부터 처분시설 건설을 시작하여 2014년 12월 사업 승인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15년 7월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였다.


  I.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2009년 12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2016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으로써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처분실증연구 착수 및 처분시설 운영 순서로 진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관계법률 제ㆍ개정과 단계별 기술개발계획과 규제기준 마련ㆍ정비를 통해 법제도를 개편하도록 권고하며, 부지로 선정될 지역의 지원을 위해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비용 지불 및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설치지역에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주민재단을 설립 및 운영을 권고한다.



  J.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방향
   

IAEA의 방사성폐기물관리원칙에 따라 국가 책임하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 확보, 지역사회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한다.
ㆍ 국가책임하에 관리 - 고준위방폐물은 장기간에 걸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책임 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국내·외 규범을 성실히 준수
ㆍ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 - 고준위방폐물을 생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
ㆍ 국민 신뢰하에 고준위방폐물 관리 - 고준위방폐물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하에     지역사회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ㆍ 현세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책임 부담 -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현 세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은 발생자가 부담
ㆍ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운반/저장/처분능력 향상과 부피/독성 저감 등 고준위방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기술을 지속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