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사성폐기물 처분 현황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가. 미국
     
    미국은 현재 104 기의 상용원자로 및 총 45기의 연구용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 발생지역의 주정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재 42개 주가 9개 연합체를 구성하여 부지확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중저준위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10CFR61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폐기물이 포함한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 A, B, C로 구분하고 그 처분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총 7개의 상용 처분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은 사우스 캐롤라라이나 주의 반웰(Barnwell)처분시설, 워싱턴주의 리치 랜드(Richland)와 유타주의 인바이로케어(EnviroCare) 처분시설 3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USDOE는 Fernald (Ohio주), Hanford (Washington주), INEEL (Idaho주), LANL (New Maxico주), 등 많은 처분장을 운영중이다. 상용처분시설중 Barnwell 처분시설은 미국의 중 저준위 폐기물의 약 70%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설 모두 단순 천층처분방식(지표 토양을 길이 약 100m, 폭 40m, 깊이 10m 로 파서 폐기물을 채운 후 토양으로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

특히 Utah주의 Salt Lake City로부터 80마일 떨어진곳에 위치한 인바이로케어는 DOE와 Utah주정부가 우라늄제련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처분하기위해 지정하여 운영하던 처분장으로서 1951년부터 1968년까지 운영되었으며 1984년부터 1988년까지는 DOE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988년에 인바이로게어사는 DOE폐기물 처분장부지 인근에 땅을 매입하고 정부로부터 처분사업 인허가를 얻어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을 하고 있다. 현재 인바이로케어사는 NORM, Mixed Waste, Uranium Mill Tailings, A class 등의 폐기물을 처분하고 있으며, 3년 동안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03년 2월에 B와 C class 폐기물의 처분허가 승인을 주정부에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Transuranic(TRU) 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New Maxico주의 Carlsbed지역 80km 부근에 위치한 Chihuahuan 사막에 WIPP이라는 심층처분시설(Geological Repository)을 1999년 3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정부는 이시설의 운영을 위해 약 20년 동안의 연구와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2억년동안의 안전한 지층구조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약 35년 동안 170,000 m3의 TRU폐기물을 처분할 계획이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원전 58기와 11기의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3곳의 사용후연료 저장시설(La Hauge, EDE's NPP, CEA's centres)을 운영하고 있다. 중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라망쉬 (La Manche)에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 간 운영하여 오다가 용량포화로 폐쇄하고 현재 로브(L' Aube) 제 2 처분시설을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파리 남동쪽으로 약 150 km 정도 떨어진 내륙평지에 위치한 로브 처분시설의 면적은 약 30만평이며, 처분용량은 약 5백만 드럼으로서 향후 약 40년 간 발생될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담기구로 ANDRA를 설립하여 모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담케 하고 있다. 또한 ANDRA는 극저준위폐기물(VLLW)의 처분을 위해 현재 로브처분장으로부터 몇 km 떨어진 지역에 약 650,000 m3 규모의 처분장을 마련하여 2003년 후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환경관련 규제기관인 ICPEs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nds)의 규제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저준위 폐기물은 천층처분하고 있으며, 장반감기 중준위(Intermediate Long-Lived Waste)와 고준위 폐기물은 처분하지 않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를 한 후 고준위폐기물은 심지층처분을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다. 처분시설 부지는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 면에서 낙후된 지역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리지질학 및 지화학적으로 타당한 지역을 중점선호기준으로 선정하였고 계획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으나 철저한 홍보 및 설득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주변지역지원에 있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 대신 사업주체인 ANDRA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지역 지원사업보다는 고용확대와 지방세부담과 같은 간접 지원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La Hague와 Macoul 에서 재처리되고 있으며 고준위폐기물은 유리 고화체로 만들어 30년 동안 저장 후 심지층 처분할 계획이며, 현재 2020년경이 운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일본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이 운전중이며, 1기의 원전이 건설중이 있고, 원전1기가 해체 중에 있다. 또한 2기의 원전을 고효율원전연료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16기의 연구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곳의 재처리 시설과 3곳의 처분시설을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다. 이들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1985년 일본 원자력발전회사 등이 출자한 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JNFL)가 담당하여 1992년부터 아오모리 로카쇼무라에 처분시설을 운영중에 있다. 또한 일본은 동일부지에 우라늄농축시설과 사용후연료의 재처리 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일부는 운영중에있다.
로카쇼무라 처분장의 최종처분용량은 300만 드럼규모이며 깊이 약 5m, 폭 90m, 길이 115m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천층처분 방식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0만㎥까지 처분용량을 확장할 예정이다.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서 1969년에 대규모 석유비축단지를 유치하였으나 1973년에 이단지의 시설규모가 축소되면서 광대한 부지가 남게 되자 이곳을 원자력시설단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아오모리현에 입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아오모리현 및 로카쇼무라 당국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등 홍보활동과 집약과정을 거쳐 1985년 로카쇼무라 지방의회에서 원자력시설유치를 최종 결정하였다.
     
  라. 스웨덴
     
    스웨덴은 4곳의 원전부지에 11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마크(Forsmark))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SFR-1)을 1983에 건설을 시작하여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처분용량은 약 30만드럼 이며 45만드럼 규모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포스마크 처분시설은 세계유일의 해저동굴처분방식이며 포스마크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수심이 약 5m 인 해저에 약 50m 깊이에 건설되어있다. 처분부지는 폐기물의 수송이 용이하고 인허가가 용이한 기존의 원자력시설부지의 우선적 사용이라는 원칙하에 1977~1980년 사이에 원전 및 연구센터 인근을 조사한결과 2개 원전부지를 후보부지로 선정하였고 이들 2개 부지에 대해서 상세 지질조사 결과와 경제적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포스마크를 선정하였다.
스웨덴은 또한 4곳의 원전부지에 반감기가 짧은 폐기물(short-lived very low-level waste, <300 kBg/kg)의 처분을 위한 표층처분시설(Shallow Land Burial)
     
  마. 기타국가
     
   

영국에서는 저준위폐기물은 BNFL의 드리그처분장에 처분되며, 중준위폐기물의 최종처분은 NIREX가 담당하여 셀라필드를 지하처분장 부지로 선정하였다. NIREX는 이 지역에 지하실험실을 건설할 계획이며, 암반특성화시설의 건설 착수 시기는 인허가 기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핀란드는 1992년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 내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해 동굴처분방식의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6년에 로비사 발전소 내에 동굴처분방식의 처분장 준공하여 운영하고있다.

스위스는 중ㆍ저준위폐기물을 ZWILAG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중ㆍ저준위폐기물의 동굴처분을 위한 벨렌베르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벨렌베르그부지 탐사시추 허가에 따라 니트발덴주는 2002년 9월 동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57.5%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아래의 표는 주요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현황을 보여 주고있다.

     
 

표. 주요 국가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현황

국가

처분장

처 분 용 량

운영 기간

처 분 방 식

프랑스

라망쉬

517,425 m3

1969~1994

지표(천층)처분

로브

1,000,000 m3 (5백만 드럼)

1992~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스웨덴

포스마르크

63,000 m3

1988~

해저동굴처분(50 m)
200,000 m3 증설 예정

일본

로카쇼무라

1차: 40,000 m3 (2십만 드럼)
2차: 40,000 m3 (2십만 드럼)

1992~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600,000m3로 증설예정

스페인

엘 까브릴

50,000 m3

1992~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영국

드리그

800,000 m3
800,000 m3

1959~
1988~

단순 트렌치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핀랜드

올킬루오토

8,700 m3

1992~

동굴처분(100 m)

로비사

7,800 m3

1998~

동굴처분(110 m)

독일

모르스레벤

55,000 m3

1971~1998

암염폐광 동굴처분
(500m)

콘라드

650,000 m3

인허가중

폐철광산 동굴처분
(1,000m)

미국

반웰

880,000 m3

1971~

지표 (단순천층처분)

리치랜드

1700,000 m3

1965~

지표 (단순천층처분)

엔바이로케어

100,000 m3

1990~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2. 고준위폐기물 처분

  가. 미국
     
   

사용후연료의 임시저장을 위해 현재 27개의 독립된사용후연료저장소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s, ISFSI)를 상용운영중이며, 정부는 16곳의 저장과 처리를 위한 저장시설을 운영중이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의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1982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NWPA, Nuclear Waste Policy Act)을 제정하여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을 국가(DOE)에서 통합관리하고 그 비용을 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심층지하처분장의 부지선정 건설ㆍ운영등을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였다. NWPA에 따라 1982년 DOE내 방사성폐기물관리국(OCRWM, 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을 설립하고 그 주관으로 오랜 조사와 연구를 실행해왔다. 특히 1983년에 지난10년 간의 Data기준으로 9부지를 선정하였으며 1985년에 대통령은 이중 3개 부지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부지특성(Site Characterization)조사를 승인하였다. 그 부지로는 Washington주의 Hanford, Texas의 Deaf Smith County, Nevada주의 Yucca Mountain이었다. 1987년도에 의회는 NWPA를 개정하여 Las Vegas 북서쪽 160 km에 위치한 네바다주의 Yucca Mountain을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을 처분장 부지로 내정하고 그 부지특성조사 시행 할 수 있게 했으며 만약 부지특성조사중 처분장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부지선정을 취소 할 수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에 DOE의 OCRWM은 대통령 및 의회에 부지 타당성 및 처분장 부지 권고하였고, 2002년 2월 15일에는 대통령이 부지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5월과 7월에 상ㆍ하원 모두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경 에너지부(DOE)는 NRC에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2010년 상용운영을 할 예정이다.

     
  나. 일 본
     
    일본은 사용후연료 중 약 7,100 Ton의 우라늄을 프랑스와 영국에서 재처리 하였으며 이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을 유리화하여 JNFL시설에 보관중에 있고, 앞으로는 자국에서 직접 재처리를 하기위해 건설중에 있는 토카이재처리시설(Tokai Reprocessing Plant, JNC)과 유리화시설은 2005년 7월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발생후 30~50년간 냉각 및 저장하였다가 심지층에 처분하고 최종처분시설은 2030~2040년대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일본은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Industry)에서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처분계획을 결정한다. 그리도 폐기물처분사업 전담기관인 "원자력발전환경기구(NUMO)" 설립하여 원자려발전 사업자가 마련한 기금으로 폐기물처분 사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일본은 1994년 6월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자력의 연구개발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고준위폐기물 지층처분 연구 및 사업추진하고 있다.

  - 95년에 착공한 토노 처분기술 실증 시험시설을 건설 중
- PNC주도로 93년 도카이의 심부지하조건은 물론 인공/천연방벽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현상 및 장기적 거동 등을 모사 시험 분석할 수 있는 지층처분 기반연구시설 운영 중
- 00. 6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및 재원조달을 위한 법 제정 : 전담기관인 "원자력발전환경기구(NUMO)" 설립
- 2002년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공모
- 2030년경 상용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연구/사업추진 중에 있음
     
  다. 프랑스
     
    프랑스는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에관한 기초 연구를 1970년부터 수행해왔으며 1991년부터 국가정책 결정을 위한 구체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처분 전담기관인 ANDRA에 의해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하고있다. 프랑스는 1990년 여론의 반대로 ANDRA에서는 부지선정 작업을 중단하고, "핵종분리 및 핵변환"과 "지표면에 장기간 저장하는 방안"과 "심지층 처분 방안" (ANDRA주도)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2005년에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심지층 연구에는 점토층과 결정질암반층의 지하연구시설(Callovo-Oxfordian 부지에서의 URL) 연구프로그램 포함한다.

프랑스의 관련 법 정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ㆍThe Act No.75-633(1975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책임사항 명시
ㆍ Act No.92-646(1992년)으로 수정 : 처분 행위의 투명성 포함
ㆍ"고준위폐기물 연구개발에 관한 특별법" (Act No.91-1381, 1991년) 제정 ::
    -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인 ANDRA(Nation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gency)설립과 그 기관의 임무 및 역할 명시하고
- ANDRA로 하여금 15년('91~'06)간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명시
- ANDRA로 하여금 15년('91~'06)간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명시
-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를 위한 URL 건설 및 운영조건 명시
- 각각의 URL 건설지역에 지역 홍보 및 감시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감시위원회의 구성원을 명시.
- '90년부터 '05년 연구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 결정 예정
     
  라. 스웨덴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에서 1~5년 간 저장 후 중앙집중시설에서 30~40년 간 중간저장 한 이후에 심 지층에 저장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을 예상 운영 년도로 설정하고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CLAB)은 오스카샴(Oskarshamn) 원전 인근에 있고, 지하 25m 지점의 암반에 저장하고 있다. 이곳은 1980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85년부터 약 5000 Ton 용량의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보다 많은 사용후연료의 저장을 위해 약 8000 Ton 용량의 지하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 저장시설에 바로 이웃 한 곳을 부지특성조사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SFL-2)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지하 460m 지역에 지하연구소(URL)를 운영하고 있다. 계획에 의하면 2015년부터 이곳에 사용후연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ㆍ정책 및 배경
    - 1977년 의회는 원자력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의 안전한 처분방법과 부지를 확증하여야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허가하는 "Stipulation Act" 통과.
- 1977년 11월 고준위폐기물 처분방법 개념연구인 KBS 프로젝트 착수 (KBS-1 프로잭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경우를 가정). 9개월 후 결과 보고서(KBS-1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면서 심의후 Forsmarks 1&2, Ringhals 3&4에 대한 허가를 발급.
- 1983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인 KBS-3 개념이 발표되어 국내?외 인정을 받음 : Oskarshamn 3호기와 Forsmarks 3호기 운영허가 획득.
- 1984년 Nuclear Activities Act가 제정 공포되면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명문화함.
- 1992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법 제정
  ㆍ 관련 법 및 관리체제
    -Nuclear Activities Act : 원자력 발전 인허가자는 원자력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방사성폐기물 또는 핵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최종 처분에 책임
- 방사성폐기물 기금법 : 원전 운영자가 매년 정부에서 평가된 일정의 분담금 내도록 규정
-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기관 : 1972년 4개 원자력 발전사들은 법에 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 책임 수행을 위하여 SKB사(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 설립
- SKI : 스웨덴의 원자력 안전심사기관으로서 정부를 대신하여 SKB가 추정한 처분 및 관리비용을 검토하며 연구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평가업무 수행.
  ㆍ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현황
    - 1983년 사용후핵연료 기준 처분개념(KBS-3) 선정한 후, 기술성/안전성/경제성 제고를 위한 처분시스템 재평가 연구 및 실규모 현장 시험을 통한 공학적 타당성연구 수행 중.
- 현재는 1996년에 완공한 에스페 지하처분 기술 실증시험시설을 운영 중
- SKB에 의해 2002~2006년 3개 부지 대상으로 부지특성조사/분석후 1개 부지 권고
- 2007~2008년 정부 검토 및 확정
- 2009년 상용 상세 부지특성조사/처분장 건설 시작
- 2020년부터 처분장 운영예정.
     
  마. 캐나다
     
    캐나다는 1978년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간 "핵연료폐기물 관리프로그램" 협정체하여 AECL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연구개발을 통하여 심지층 처분개념설정 및 안전성 평가 책임이 있게 하였으며, 1994년 AECL은 80년 초부터 93년 말까지 수행한 심지층 처분연구결과인 기준개념 및 그에 대한 환경평가서(EIS)를 제출하였다. 환경평가서(EIS)는 연방 환경영향평가 심사단의 검토를 거쳐 연방 정부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 추진 전담기구 설립 및 재원 운영 등 관련 법 체제 정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심사단은 평가작업 완료후 정부에 "AECL개념은 기술적으로는 적절하나 국민수용성 관점에서 부족"라고 보고하면서 "전담기관의 설립"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1996년Radioactive Waste Policy Framework를 하여 처분에 필요한 재원, 전담기관 운영/보고체제 등 가이드라인 명시하였다. 2002년 6월 핵연료폐기물 처분 전담기관 (WMO,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 및 재원조달을 위한 관련 법에 대하여 의회 동의(C-27, "사용후핵연료 처분법" Nuclear Fuel Waste Act)를 얻었으며, 2002년 11월 새로운 법안 효력 발효와 함께 전담기관 WMO 설치,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 착수 및 폐기물 관리기금 징수 시작하였다. 캐나다의 처분사업 현황은 2002. 11. 15 처분 전담기관 WMO 설립으로 본격적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 사업 착수하여 지금까지 연구결과로 제안된 처분 및 관리방안들의 타당성 평가작업 착수하였다.
     
  바. 핀란드
     
    핀란드는1980년대 초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술수준을 세계화하는데 착수하고 효율적인 관리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학습하였다. 그리고 1983 년부터 전국 부지조사를 거쳐 1987년 5곳의 부지를 선정하였다. 1996년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사업을 위해 TVO와 Fortum이 60:40비율로 출자한 비영리기관인 POSIVA가 출범하였으며, 1999년 중앙정부는 올킬루오토를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장 부지로 승인하였고, 2001년 5월 의회에서 부지승인이 통과하여 세계최초로 사용후연료 영구처분장 부지를 갖게되었다. 현재 POSIVA는 정부에 2016년까지 건설허가를 신청하면 되나, POSIVA는 2010년에 처분장 건설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ㆍ정책 및 배경
    - 1977년 Fortum(구IVO)은 구 소련으로부터 원전을 도입 원자력발전을 시작
- 1978년 TVO는 자국내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을 위해 비용부담 시작
- 1983년 핀란드 정부는 TVO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재국내 영구처분키로 함
- TVO는 1992년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 내에 동굴처분방식의 시설 완공(중저준위용)
- Fortum은 1996년에 로비사에 동굴처분방식의 처분장 준공
- 1994년 수정된 폐기물 정책을 발표하고 자국내 폐기물은 자국 내에서 처분하기로 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고준위 폐기물의 수입은 물론 수출도 금지하도록 함
- 1996년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사업을 위해 TVO와 Fortum이 60:40비율로 출자한 비영리기관인 POSIVA가 출범
  ㆍ 관련 법 및 관리체제
    - 1983년 중앙정부가 200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공포한후 3번에걸쳐 핀란드 규제기관인 STUK에서 심사수행
- 통산산업부(MITI)에서 원자력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인 제반업무 및 중립성 안정성 투명성등의 제반업무담당
 

표. 고준위폐기물 처분 해외 현황

국가

195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9

2020~

스웨덴

기초 연구
URL 착수
(1차)

전국규모
지질조사

처분장
부지선정
착수
URL 착수
(2차)

처분시스템
승인

건설허가
신청

처분장 운영
(2025)

핀란드

기초 연구

부지선정
착수

상세 지질
조사

처분장
부지선정
URL 착수

건설허가
인허가
승인

처분장 운영
(2023)

프랑스

기초 연구

부지선정
착수 및 연기
(정치 쟁점화)

방폐물
관리법제정
URL 착수

국가계획
수립
상세실험
연구

공론화
건설허가
신청

처분장 운영
(2025)

스위스

URL 착수
(1차)

화강암부지
조사

퇴적암부지
조사
URL 착수
(2차)

부지선정
착수

부지선정
건설허가
신청

처분장 운영
(2020~2030)

미 국

처분개념
개발
URL 착수
(1차)
(암염층)

방폐물관리
정책법제정
후보부지
선정

유카산
URL 착수

건설허가
신청

건설허가
연기
(BRC를
통한
정책연구)

처분장 운영
(2048)

일 본

처분 R&D
시작

처분타당성
보고서발간

URL 착수
(1차)

부지공모
착수
URL 착수
(2)

부지조사

처분장
부지선전
(2030~2040)

중 국

심지층처분
프로그램
착수

처분장
부지선정
착수

예비부지
선정 및
상세지질
조사

URL 착수
(부지선정:
2014)

처분장
운영
(2050)

출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확보계획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