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는 2001년 원자력법령 및 고시개정을 통하여 IAEA 운반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운반안전관리를 위하여, 운반신고, 포장 및 운반에 과한 기술기준, 피폭관리등, 사고조치등, 포장 및 운반검사,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운반용기의 검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운반 규제
     
   

운반규제는 운반용기에 대한 규제와 운반행위에 대한 규제로 구분된다.


가. 운반용기 규제

 

1) 설계승인(KINS/GE-R003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 심사지침서” 참조)
 - 원자력안전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4조에 따라 B형, C형형 및 핵분열성 물질
   운반용기는 설계승인 대상이다(A형 해당하지 않음).
 - 설계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설계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자료, 품질보증계획서,
   성능시험계획서 등)를 제시해야하며,  특히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운반용기의 개요 및 제원, 운반용기의
   재질·구조·열·격납·차폐 및 핵임계의 평가결과,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운반용기의 시험 및 유지·보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작검사(KINS/GI-R006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검사지침서” 참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설계승인을 얻어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할 때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제77조에 따른 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
 - 원자력위원회 고시 제2017-67호 2장 제작검사에 제시한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항목 및 방법에 의하여
   운반용기 제작·시험 설비 및 방법의 적합성, 구조 및 주요기능 부품에 대한 재료의 적합성, 주요기능 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비파괴검사 적합성, 운반용기 성능검사 적합성, 품질보증검사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사용검사(KINS/GI-R006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검사지침서” 참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제77조에 따른 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
 - 원자력위원회 고시 제2017-67호 3장 제8조~제14조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보수내용의 기술기준 적합성, 운반용기
   육안검사 적합성, 인양장치 또는 결속장치 하중검사 적합성, 방사선차폐성능검사 적합성, 주요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적합성, 최대사용압력검사 적합성, 격납계통 누설검사 적합성,열전달 성능검사 적합성을 검사해야 한
   다.



표. 제작검사와 사용검사의 검사 항목

구분

점검 항목

비고

제작
검사

운반용기 제작·시험 설비 및 방법의 적합성

설계승인서에 승인된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검사 수행

구조 및 주요기능 부품에 대한 재료의 적합성

주요기능 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비파괴검사 적합성

운반용기 성능검사 적합성

품질보증검사 적합성

사용
검사

운반용기의 보수내용의 기술기준 적합성

검사시기: 매5년

운반용기 육안검사 적합성

인양장치 또는 결속장치 하중검사 적합성

방사선차폐성능검사 적합성

주요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적합성

외부 표면오염도 검사 적합성

최대 사용압력검사 적합성

격납계통 누설검사 적합성

열전달 성능검사 적합성



나. 운반행위 규제

 

표. 운반행위 규제 내용 정리

구분

유형

법 및 고시명

운반
행위

운반
신고

사업소 밖의 장소로 방사성물질등은 운반시 5일전에 신고

운반
검사

- 운반신고 내용의 운반기준 적합성 사전확인하고, 안전측면의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측정
   및 운반기준의 이행여부 등을 운반당일 현장검사
- 핵물질운반의 경우 방호측면 운반검사 추가 실시


1) 운반신고
 - 원자력안전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108조 및 동법 시행규칙 98조에 따라 5일전에 운반신고 및 운반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
 -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운반할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설명서, 포장·운반 점검기록부, 운반용기
   설계승인서, 운반 절차서, 비상대응계획서 등의 서류를 운반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운반검사(KINS지침서 “방사성물질등 포장 및 운반검사지침서” 참조)
 - 정기운반검사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검사(이하 “정기운반검사”라    한다)
  * 1~3년 주기로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지난해 정기운반검사 조치현황, 운반신고 및 운반실적보고의 적합성, 운반물
   및 운반용기 보유현황, 포장 및 운반 안전기술기준 준수, 송하인 등의 의무 준수, 운반관계 작업자에 대한
   조치, 비상대응계획 수립의 적합성 등이다.
 - 개별운반검사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에게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검사(이하 “개별운반검사”라 한다)



표. 개별운반 현장검사 항목

구분

점검항목

운반신고 내용 일치성

운반서류, 표시 및 표지 확인

포장 및 운반 안전기술기준 준수

운반물 포장상태(격리조건 포함) 확인

방사선량률 확인

표면오염도 확인

운반물 등급분류 확인

운반챠량 적합성 확인

송하인 등의 의무 준수

운반서류 작성 및 소지 적합성

운반관계 작업자에 대한 조치

운반책임자 지정, 작업자 교육 등 적합성

비상대응계획 수립 적합성

운반명, UN번호 따른 비상대응계획 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