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배출물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1. 국내 법령 및 기술기준

  국내 원자력관계법령에서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물에 의한 영향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을 원전의 건설허가, 운영허가 및 정기검사 합격을 위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제한치와 관련 계측설비의 설치 등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시설별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인허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20 및 제21조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건설허가/운영허가의 조건사항으로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는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으로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74조 제1호에서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174조 제2호에서는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는 배수구 또는 배기통 출구 방사성물질의 농도계측장비 또는 간접측정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건화하고, 제38조 제1항에서는 배출물 감시기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제한구역경계에서 배출관리기준을 만족하는 설비 및 처리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2조 제1호 라목에서는 배기구 또는 배수구 이외의 곳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방출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66조 제1항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배출물 방출량의 최소화 및 환경영향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ALARA)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기/배수 감시설비로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9호 제6조, 제16조 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액체 및 기체배출물에 대한 배출관리기준을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치의 적용을 1주일 평균치 (부득이한 경우 3개월 평균치)로 명시하고 있다. 제16조 제2항에서는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배출물에 대한 연간 선량기준치를 다음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성배출물 배출에 따른 소외주민선량 기준치
단일호기
액체
유효선량
0.03 mSv/y
등가선량
0.1 mSv/y
기체
감마선량
0.1 mGy/y
베타선량
0.2 mGy/y
외부유효선량
0.05 mSv/y
피부등가선량
0.15 mSv/y
장기등가선량
0.15 mSv/y
동일부지 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2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2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서는 원전 주변의 환경방사선/능에 관한 조사 및 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동 고시는 환경방사선/능 관련 조사항목 및 주기, 조사지점의 선정, 환경방사능 분석에 적용되어야 할 검출하한치 요건 등을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원자력이용시설 환경방사선/능에 관한 조사 항목 및 주기의 선정지침

구분

조사항목

조사주기

환경매체

감시핵종

채취빈도

분석빈도

방사선

환경방사선

공간감마선량률

연속감시

월1회

집적선량(TLD)

분기1회

육상시료

공기

전베타, C-14, I-131, U, 감마동위원소

연속채취

월1회

공기중 수분

H-3

월2회

식수/지하수

H-3, U, 감마동위원소

분기1회

분기1회

빗물/지표수

전베타, H-3, U, 감마동위원소

월1회

월1회

표층 토양

Sr-90, Pu, U, 감마동위원소

년2회

년2회

하천 토양

U, 감마동위원소

분기1회

분기1회

농산물

H-3, C-14, Sr-90, U, 감마동위원소

수확기

연2회

육류

C-14, 감마동위원소

연2회

연2회

우유

H-3, Sr-90, I-129, I-131, 감마동위원소

월1회

월1회

C-14

분기1회

지표 생물

Sr-90, 감마동위원소

연2회

연2회

해양시료

해수

전베타, H-3

주1회

월1회

Sr-90, Pu, 감마동위원소

분기1회

해저퇴적물

Sr-90, Pu, 감마동위원소

연2회

연2회

어ㆍ패류

Sr-90, Pu, 감마동위원소

연2회

연2회

해조류

Sr-90, Tc-99, I-129, I-131, 감마동위원소

연2회

연2회



표. 환경방사선/능에 관한 조사지점 선정원칙

구분

조사 지점

환경방사선

① 환경방사선의 연속감시 또는 주기적인 측정지점은 당해시설로부터의 거리, 풍향, 인구밀

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② 환경방사선 측정장소는 지각방사선을 고려하여 지표 1m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일반토양 또는 개활지 잔디밭 위에서의 측정을 한다.

육상시

①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와 방위별로 균등하게 안배하되 지역의 기상자료, 지역특성, 대기

확산 평가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조사항목, 지리적 특성, 시료채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채취지점을 선정한 후

동일지점에서 채취해야 한다.

해양시료

① 해수의 유동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취수구 및 배수구를 조사지점에 포함시킨다.

③ 해양의 이용현황(어장, 양식장, 휴양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비교지점

① 최소 풍하지역, 청정해역, 해당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시설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② 각 환경조사항목마다 1개지점 이상의 비교지점을 둔다.



표.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 요건
구분
공 기
(Bq/㎥)

(Bq/L)
토 양
(Bq/kg-dry)
우 유
(Bq/L)
농축산물
(Bq/kg-fresh)
해 수
(Bq/L)
수산생물
(Bq/kg-fresh)
해저퇴적물
(Bq/kg-dry)
전β
3×10-4
0.15
-
-
-
3
-
-
3H
0.1
5
-
5
5*
5
-
-
14C**
0.25
-
-
-
0.25
-
-
-
51Cr
5×10-3
1
15
1
3
5×10-2
6
15
54Mn
8×10-5
0.5
2
0.2
1
5×10-3
2
2
58Co
3×10-4
5×10-2
2
0.2
1
5×10-3
2
2
60Co
8×10-5
2×10-2
2
0.2
1
5×10-3
2
2
59Fe
5×10-4
3×10-2
5
0.5
2
5×10-3
3
5
65Zn
5×10-4
5×10-2
5
0.5
2
2×10-2
3
5
90Sr
5×10-6
1×10-3
0.5
0.1
0.1
1×10-3
0.1
0.5
95Zr-Nb
5×10-4
0.5
5
0.3
0.5
6×10-3
1
5
99Tc
2×10-4
1
0.1
-
5×10-3
-
-
0.1
106Ru
-
5×10-2
15
-
-
-
1
15
129I
5×10-2
-
1×10-2
0.5
2×10-5
1
-
1×10-2
131I
1×10-2
0.1
3
0.2
0.5
0.1
1
1.5
134Cs
8×10-5
8×10-3
5
0.2
0.1
3×10-3
0.1
5
137Cs
8×10-5
8×10-3
5
0.2
0.1
3×10-3
0.1
5
140Ba-La
0.1
10
70
10
2
0.1
5
70
238U
3×10-6
0.1
20
-
5×10-2
-
-
-
239+240Pu
2×10-6
2×10-4
0.1
-
1×10-3
5×10-6
1×10-3
0.1
* ) 식품중 3H 단위 : Bq/L (조직자유수중 3H 농도 기준)
**) 14C의 단위 : Bq/g-C
주1) 지표생물에 대한 검출하한치는 식품류에 준한다.
주2) 위 검출하한치는 환경조사계획에서 정한 감시핵종에만 적용한다.
주3) 해천토양의 경우 해저퇴적물에 대한 검출하한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