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배출물에 대한 해외 규제체계  
 

 
 
  1.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제요건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 주기시설 등 대부분의 대규모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허가시 이미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제한치 이내의 액체방사성배출물의 환경배출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원자력이용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이용기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개별 행위에 대해서 사전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하거나 사전/사후 신고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 시설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방사선원이 근본적으로 안전한 수준이고 비정상상태에서의 방사능이 증가될 경우에도 관련 기준치 이내임이 입증될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에 대해 신고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방사성배출물 환경배출에 따른 인허가 절차에 대한 차등화된 접근방법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WS-G-2.3(2000)에 소개되어 있다. 동 안전지침에서는 결정집단에 대한 예상선량에 근거하여 배출물관리에 관한 규제요건을 다음 표와 같이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AEA WS-G-2.3에 제시된 차등화된 방사성유출물 규제체계
유출물 배출에 대한
규제요건
향후 결정집단에 대한 연간 최대선량 예측결과
10μ㏜/g 이하
10μ㏜/g  초과
A
B
C
규제면제 (또는 신고)
등록
허가
권고된
조건
ㆍ본질적으로 안전한 선원인 경우에 적용함.
ㆍ유출물감시 또는 환경감시가 요구되지 않음.
ㆍ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규제요건 재결정
ㆍ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선원에 적용함.
ㆍ배출제한치가 필요함.
ㆍ유출물감시가 요구됨.
ㆍ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규제요건 재결정
ㆍ배출에 대한 기록관리가 요구됨
ㆍ다음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특정한 조건이 부과된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함.
ㆍ배출 제한치
ㆍ유출물감시
ㆍ환경감시
ㆍ유출물 및 환경감시 기록
ㆍ감시결과의 규제기관 보고
대표적인 시설
ㆍRadioimmunoassay 기술을 이용하는 연구실험실
ㆍXe 시험탱크를 이용하는 병원
ㆍ제한된 수량의 RI를 이용하는 소규모 병원 및 연구개발 시설 ㆍ원자로시설
ㆍ재처리시설
ㆍRI 생산시설
   
  여기서 본질적으로 안전한(inherently safe) 선원이란 사고 등의 비정상적인 조건에서도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에 따른 선량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를 의미한다. 결정집단에 대한 선량평가결과에 따라서 배출제한치를 결정하는 방법과 요구되는 감시요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결정집단에 대해서 예상되는 미래의 최대 연간선량이 10μSv/g 이하라면 규제기관은 해당 선원이 규제에서 제
   외될 수 있는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침은 BSS-96 Section 2에 기술되
   어 있다. 규제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원이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관련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이다.
   만일 배출이 규제에서 면제된다면 유출물감시 및 환경감시는 요구되지 않는다.
만일 결정집단에 대해서 예상되는 미래의 최대 개인선량이 10μSv/g 이하이나 선원을 본질적으로 안전하다고
   가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제기관은 배출제한치가 명시된 배출허가 조건을 부과해야 하다. 수행된 배출에 관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시설에는 한정된 수량의 방사성핵종을 진단시험, 추적자
   연구 등에 이용하는 병원, 연구개발 시설 등과 격납기능이 매우 강화되었으나(배출이 매우 미미하지만) 사고조
   건에서의 배출이 가능한 시설에 적용된다.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선원은 "허가" 보다 "등록"이 보다 적절하다.
만일 결정집단에 대해서 예상되는 미래의 최대 개인선량이 10μSv/g를 초과할 경우, 배출허가에는 배출 제한치
   배출물 및 환경에 대한 방사성핵종의 감시 등에 관한 조건이 명시되어야한다. 환경감시계획의 목적은 방사성물
   질의 환경배출에 대한 규제요건이 만족되고 허가받은 배출 제한치를 유도하기 위한 가정사항이 유효함을 입증하
   기 위한 것이다. 요구되는 환경감시의 수준은 평가대상 결정집단의 선량에 근거한다.
   연간선량이 100μSv/g 미만인 경우, 주요 피폭경로에 대한 간단한 감시 및 점검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평가된
   연간선량이 100μSv/g를 초과할 경우, 보다 포괄적인 환경감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감시계
   획은 모든 관련 피폭경로를 포함해야 하며, 결정집단의 선량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유출물 및 환경감시계획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측정방법은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등록기관 또는 허
   가된 사업자는 감시계획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일정한 주기에 따라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선원분류에 따른 배출허가에는 개별 핵종에 대한 제한치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단기간 제한치
   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시설에는 원자로, 재처리시설, RI 생산시설 등 대규모 원자력시설 등
   이 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선원은 등록 보다 허가의 대상이 된다.
 

2. 해외 배출한도 규제 현황

 

-미국
  미국은 10 CFR 20 Appendix B에 배출제한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10 CFR 50 Appendix I에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에 의 선량제약치를 제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일반인 선량한도(1mSv/y)에 근거하여 유도된 정량적인 값인 유도배출한계(DRL)를 적용하여 배출총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도배출한계 도출 방법은 캐나다 산업표준 기술기준인 CAN/CSA-N288.1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Regulatory Guide G-228(Developing and Using Action Levels)에 근거하여 별도의 보고기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