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현황  
 

 
 
 

우리나라는 과거 20여 년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원전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배출물의 감시와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전 주변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조직되어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방사성배출물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규제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영광, 울진 및 고리 등의 사례와 같이 동일 부지내 운영원전 시설의 수가 6개호기로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지별 규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부지당 4개호기 이하의 원전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호기가 호기별 배출제한치를 만족한다면 부지별 배출제한치 또한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지당 운영호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호기별 배출제한치 이외에 부지별 배출제한치에 대한 별도의 검증과정이 규제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 및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배출계획서” 작성지침을 통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량 평가 및 배출제한치와 실제 배출량과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방사성배출물을 관리할 예정이다. (’16.12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