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성배출물의 규제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함과 동시에 각 국의 방사성배출물 환경배출량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on the Discharges of Radionuclides to the Atmosphere and Aquatic Environment; DIRATA)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각국의 원자력이용시설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수량이 상호 비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 배출물관리 관행 및 규제체계에 대한 표준화와 최신 IAEA 안전기준과의 부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발효된 IAEA의 폐기물안전협약 또한 국내 배출물관리 규제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평가된다. 동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 방사성폐기물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물 배출실적이 협약의 보고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며, 또한 계획되지 않은 배출 등 비정상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조항의 반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원자력이용시설의 환경배출 기록을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AEA는 배출물의 규제관리에 대한 안전지침인 IAEA-WS-G-2.3(2000) 및 배출물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일반모델인 IAEA Safety Reports Series No. 19(2001)를 최근에 발간하였다. 동 안전지침에서는 원자력이용시설의 배출물배출에 대한 규제체계를 3단계(규제면제; 등록; 허가)로 구분하는 방안 등 위험도에 근거한 배출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위험도기반 규제체계의 도입과 연계하여 시설별 차등규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서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OSPAR(Oslo-Paris) 협약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배출 방사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 등 많은 OSPAR 회원국은 기존의 방사성배출물관리 규제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에너지성(DOE)은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최상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원자력보험인협회(ANI: American Nuclear Insurers)는 ERF(Engineering Rating Factor)라는 성능지표를 이용하여 개별 발전용원자로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NI의 자료에 따르면 원전 운영자의 보험료 우대율(Premium)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에 의한 인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이중에서 기체배출물의 기여분이 30%, 액체배출물의 기여분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량이 발전용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위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