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유출물관리에 관한 최근 동향  
 

 
 
 

1. 위험도/성능기반 안전규제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의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의 기본체계를 기존의 결정론적/처방적 접근방법에서 위험도/성능기반(Risk/Performance-Based) 규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평가 분야의 규제체계는 기본적으로 위험도에 근거하여 유도된 선량기준(Dose Criteria)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원자로계통 분야의 규제체계에 대한 위험도/성능기반 규제체계와 이행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ㆍ방사선평가분야 안전규제의 주요 척도로 이용되고 있는 "피폭방사선량"은 근본적으로 이미 위험도 (Risk)에 근
   거하여 유도된 것임.
ㆍ방사선평가분야에 대한 규제는 "방사선피폭기준"에 대한 만족여부의 확인에 중점을 두며, 원자로에 대한 규제는
   시설의 손상확률"에 중점을 두고 있음.
ㆍ방사선평가분야의 규제 대상인 물질, 시설 및 행위(작업) 등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활동의 형태가 매우 다양함.
ㆍ방사선평가분야에서 사업자의 활동은 노심손상 등의 명확한 특성에 지배되지 않음.
ㆍ방사선평가분야에 대한 위험도/성능기반규제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운전/행위의 위험도"임에 반하여, 원자로
   규제의 경우에는 사고 위험도" 임.
 
 

최근 IAEA, 미국 등에서는 원자력이용시설의 배출물 감시 및 관리에 대한 규제요건을 RIPBR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다양한 배출경로에 대하여 잠재적인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요건을 적용하는 Graded Approach가 모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배출물관리에 대한 차등적인 규제요건 개발은 US NRC의 RIR(Risk-Informed Regulation:위험도기반규제) 이행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RIR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의 하나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NRC는 방사선안전규제 분야에 대한 RIPBR 체계의 적용을 위해 "방사성물질의 안전규제"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IAEA, ANSI 등에서는 원자력이용시설의 배출물관리 분야에 RIPBR에 근거한 위험도/성능 정보에 근거한 차별화된 요건 및 기준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표는 방사성배출물관리 안전규제 분야에 있어서 RIPBR 체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도출한 것이다.

 
 
표. IAEA WS-G-2.3에 제시된 차등화된 방사성유출물 규제체계
항목
위험도/성능기반 규제체계(안)
액체유출물 배출에
따른 인허가 요건
 ㆍ허가, 등록, 신고
연속 방사선 감시요건
 ㆍ개별 선원에 대한 감시 배출 최종단에 대한 감시
ㆍ직접 연속감시 및 경보기능(연동기능 포함)
ㆍ직접 연속감시 및 경보기능(연동기능 제외)
배출방식에 대한 요건
ㆍ회분식배출 방식 :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배출방식이며 규제기준을 초과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 요건화
ㆍ혼합배출 방식 : 운전조건 및 필요에 따라 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
ㆍ연속배출 방식 : 방사능농도가 규제기준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경우, 비정상 조건에
                         서도 규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료채취 요건
 ㆍ연속 자동시료 채취장치
ㆍ매 배출전 시료채취
ㆍ매 배출전 시료채취
ㆍ복합시료 채취(뱃치, 연속)
ㆍ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방사능 분석요건
 ㆍ발생원별 개별 시료에 대한 분석
ㆍ발생원별 복합시료에 대한 분석
ㆍ통합시료 분석
최소검출하한 요건
 ㆍ위험도에 따라 정량적 요건 결정
환경감시 요건
 ㆍ위험도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