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해체에 관한 법령 및 기술기준  
     
 
 

원자력안전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가 규정되어 있으며, 연구용원자로는 동법 제34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의 해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28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련하여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해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체를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해체계획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한 오염의 제거방법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방법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계획서의 승인과 관련한 안전성 심사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