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해체에 관한 국내 규제체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에 의거하여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체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관계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