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해체에 관한 국내 규제체계  
     
 
 

원자력 시설의 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시설을 영구정지 해야 하고, 영구정지 기간에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에 의거하여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자가 해체승인을 받아 해체를 시작하면 해체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해체상황을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규제기관은 원자력안전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해체가 원자력안전법 및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해체상황 확인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운영자가 해체작업 완료 후 해체완료보고를 하면 규제기관은 원자력안전법 제2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해체완료검사를 수행하여 원자력안전법과 해체계획서에 기술된 해체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해체완료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규제기관은 운영자에게 운영허가 종료통보를 하고 이로서 해체가 완료되어 해당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의 대상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