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해체에 관한 해외 규제체계  
     
 
 

1. 미국

미국에서의 원자로 해체는 미연방규제법 10 CFR Part 50에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해체 관련 규정은 '88. 6. 27. 제정되고 '96. 8. 28.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당초 규정이 운영허가 종료(통상 운영허가 발행일로부터 40년이 운영허가 기간임)후에 해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허가 종료일 전에 즉, 조기 해체에 대한 규제체계가 없어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운영자는 운영정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NRC(Nuclear Regulation Commission)에 영구운영정지증명서(정지일 또는 정지 예정일 표기)를 제출해야 하며, 원자로로부터 모든 연료를 인출할 경우 NRC에 영구 연료인출증명서(연료인출 완료일과 처분방법을 표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체는 영구 운영정지로부터 60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60년이 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영구정지 후 2년 이내에 일반인과 NRC에 원자로운영자가 계획하고 있는 해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지 후 해체 계획보고서(Post-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y Report(PSDAR))"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PSDAR은 NRC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해체 계획 및 완료 일정
예상비용 내역
해체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환경영향 범위 내인지에 관한 설명

PSDAR이 NRC에 제출되고 나서 9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중요 해체 활동이 금지된다. 이 기간 중에 NRC는 PSDAR을 공개하고, 당 시설의 근처에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설명회를 완료하고, NRC로부터 이의신청이 없다면 PSDAR 제출 90일 후에 원자로, 노내 구조물, 증기 발생기, 대형 펌프 및 배관의 영구 철거 등의 중요 해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획하고 있는 해체 활동에 의해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영향이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또 사전에 제출한 PADAR의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NRC에 통지함과 동시에 영향을 받는 주(州)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전의 해체 규정은 원자로운영자는 운영허가 기한이 종료되기 1년 전, 운영허가 기한 전에 조기 폐쇄하는 경우는 폐쇄 후 2년 이내에 "해체 계획서"를 NRC에 제출해야 되고 NRC는 이것을 심사 후 해체 명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법개정 이전에 이미 인정된 "Decommissioning Plan" 허가취득자는 PSDAR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운영허가 종료 단계는 운영허가 종료신청서와 운영허가 종료계획서(Licensing Termination Plan, LTP) 2개의 문서가 NRC에 제출되고 수리된 시점으로 한다. 이러한 문서는 허가종료 예정일 2년 이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있으며 LTP는 아래와 같은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다.

 
부지특성
부지 잔여 해체 활동
부지 복구계획
최종 방사선 조사의 상세계획
제한적인 개방의 경우 부지의 최종 이용에 관한 설명
잔여 해체 활동에 관련된 비용
원자로운영자가 제안하고 있는 운영종료활동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중요한 환경변화를 기술한 환경보고서

NRC는 LTP를 일반에 공개하고 일반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잔여 해체 활동이 법에 따라 실시되며 일반인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LTP가 입증하면 NRC는 LTP를 허가한다. 발전소 운영자가 이 계획을 실시하고 NRC가 아래의 사항을 확인했을 때 운영허가는 종료된다.

 
남은 해체작업을 인정된 LTP에 따라 실시
최종 방사선 검사와 관련 문서에 의해 부지가 10 CFR part 20 Subpart E의 기준에 합당

다음 그림은 미국의 원자력시설 해체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2. 일본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시설의 해체와 관련하여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로등 규제법"으로 함)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본 규제법은 1957년 6월 10일 최초로 규정·공포되었다. 원자로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원자로등 규제법 제 38조에서 "원자로 건설자는 원자로를 해체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자로설치자에 대해서 원자로의 해체방법의 지정, 핵연료물질에 의한 오염의 제거 그밖에 핵물질,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자로 해체에 관한 신청(해체신청)은 원자로 종류(발전용을 제공되는 원자로,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 시험연구용 원자로)별로 규정되어 있고 해체의 방법, 공사공정, 핵연료물질의 처분방법 등을 기입한 서류를 해체착수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체신청에 기입된 작업을 계획대로 안전하게 실시하려면 안전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보안규정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안규정의 내용은 계통제염, 안전저장, 해체철거 등 공사의 진척에 따른 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각 단계에서 보안관리체계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안규정의 변경허가에 의해 확보된다.

다음 그림은 일본의 해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3. 영국

영국에서의 허가된 원자력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해체는 보건안전집행부(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 규제한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법률적 체계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법률적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방사능으로부터의 위험이 없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유연성 있게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해체의 바탕이 되는 기본 법률은 보건안전법 1974(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HSW74)와 원자력설치법(Nuclear Installation Act 1965; NIA65), 전리방사선규제법(Ionizing Radiations Regulations 1985; IRR85) 그리고 방사성물질법(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RSA93)이다.

다음 그림은 영국의 해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4. 프랑스

프랑스의 해체 관련 법규로서는 가장 최근의 법령인 1983년 12월 11일의 법령 63-1228을 개정한 1990년 11월 18일의 법령 90-78이 있으며 IAEA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CEA(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 : 프랑스 원자력위원회)가 BNI (Basic Nuclear Installations : 기본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법령 90-78에는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원하는 운영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으며, 해체를 계획하고 있는 운영자는 원자력시설안전부(DSIN)의 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 운영정지 이후의 시설의 "상황"이 가능한 한 추후 해체 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위의 "상황"을 달성하는 방법
위의 "상황"에서 시설을 만족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유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

해체 작업이 상기의 법령에 대해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시설의 상태가 실제로 변화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 새로운 승인을 받기 쉬운 신규 원자력시설의 건설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시설은 남아 있는 금속들의 저장 부지가 되며, 만일 해체시 잔류 방사능의 총 방사능 양이 BNI의 분류 기준 이하로 감소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시설은 BNI의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잔류 방사능의 수준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해 분류된 시설(ICPE: Installations Classified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을 관장하는 법령(19/7/76)에 따라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은 시설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방사능(Radiatoxicity)의 양과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 BNI의 목록에서 제거되고 승인 또는 신고하기 용이한 ICPE가 된다.

해체 기간 동안 감시 및 감독과 관련한 프랑스의 법규는 원자력시설의 운영에 관한 법규와 동일하며, 법규(2/8/61)에 의하면 원자력시설의 건설, 운영 및 점검에 대한 상황은 주의회의 법규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1963년 8월 모든 신규 BNI의 승인 원칙이 법제화 되었고, 이러한 시설에 적용하는 기술적 규제원칙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 원자력시설을 위한 각료 회의(ICBNI: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Basic Nuclear Installations)”가 이러한 시설과 관련한 모든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시설이 존재하는(건설, 운영, 해체) 동안 항상 이들을 감독하기 위해 "BNI 감시국"이 구성되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담당부서는 "원자력시설 안전부(DSIN)"로서 지방 부서인 DSIRE를 통해 수집되는 해당 지방에 존재하는 원자력시설의 점검 내용을 총괄한다. 또한 안전성 분석을 위해 IPSN을 이용한다. 해체를 하고자 하는 운영허가자는 운영정지 6개월 전에 안전성 문건을 중앙 원자력 안전 당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문건에는 건설을 위한 최초 허가에 포함된 영구 운영 정지 이전의 첫 번째 단계 작업에 관계된다. 관련 당국은 이러한 작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유지하고 최종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 63-1228의 조항 6.3은 최종 운영정지 및 해체공정 시작 전의 허용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허가는 BNI에 대한 각료 회의의 검토와 보건부의 승인 후에 산업부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법령에 의해 승인된다. 이러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문건이 중앙 원자력 안전 당국의 책임자에게 전해져야 한다. 관련 문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첨부해야 한다.

 
설비가 선택한 미래의 정당화 및 해체 과정의 다양한 단계 제시
최종 운영정지 및 해체 작업, 설비의 안전성 보증내용 및 관련된 안전성 보고서
위작업 및 운영기간 동안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점검 및 유지에 관한 일반적 원칙
부지 관련 내부 비상 계획 갱신


5. 독일

독일은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안전부(BMU)”가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방호에 관한 규칙, 지침, 법령 및 조례의 공표, 허가절차에 있어서 연방정부를 대신하는 역할로 주정부 지원을 하고 있다. BMU는 각 주에 법적으로 통일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침을 하달한다. 또한 BMU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Reactor Safety Commission : RSK)” 및 "방사선 방호 위원회(Commission for Radiological Protection ; SSK)”로부터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방호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해 조언을 받는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원자력시설 건설, 운영 및 해체에 대한 허가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은 독일의 해체관련 인허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