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련법령 및 기술기준  
     
 
 

1. 개요

RI폐기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RI폐기물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정의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RI폐기물은 밀봉선원 및 개봉선원의 그 자체는 물론, 개봉선원의 취급에 수반하여 발생한 오염된 실험기구류, 방호복, 장갑, 휴지, 초자류 및 동물사체까지를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자력안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제제도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동법 시행령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100조(자체처분 신고)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9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RI폐기물의 기술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보관시설, 처리시설, 배출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보관?처리?배출 등의 취급기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원자력안전법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처분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RI폐기물의 입장에서 보면 자체처분의 근거규정이 된다. 즉,

 

제1항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런던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금지된 해양투기(Sea Dumping)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즉, 방사성폐기물을 바다 속에 폐기하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제2항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원자력안전법 제63조(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만 천층처분 또는 심층처분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자체처분의 근거조항이다. 즉, 천층처분 또는 심층처분 외의 방법에 의한 처분은 대통령령에서 결국 자체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4항은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3항을 근거로 한 원자력법시행령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체처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체처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은 5년 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에서는 자체처분의 기준이 되는 정량적인 한도값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BSS115를 참고로 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10μSv, 집단에 대해서는 총 피폭방사선량 1man-Sv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체처분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9호에는 보다 상세한 규정으로 자체처분의 대상이 되는 핵종 및 농도를 제시하는 한편, 표지제거, 행위제한, 분리저장, 혼입방지, 자체처분 절차서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고시에서는 이외에도 자체처분절차서의 표준안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3. 관련 기술기준

RI 폐기물의 기술기준은 방사선기술기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관시설, 처리시설, 배출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보관?처리?배출 등의 취급기준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된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기준은 해당시설의 특성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선량한도에 맞춰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관련 표지를 부착할 것

개봉선원과 관련된 폐기물의 관리시설은 보관, 처리 및 배출시설로 구분된다.

 

보관시설(방사선기술기준규칙 제21조)

   

보관시설은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공통기준 이외에 보관설비를 별도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관설비는 외부와 구획되게 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하는 한편, 개봉선원이 누출되지 않는 용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설비는 특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봉선원 관련 폐기물의 보관시설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구획된 구조물로 충분하다.

  처리시설(방사선기술기준규칙 제22조)
    처리시설의 기준으로는 공통기준 외에 소각시설 및 고형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자체적인 처리방법으로 소각 및 고형화의 방법을 열어주고 있다.
  배출시설(방사선기술기준규칙 제23조)
    배출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공통기준 외에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개봉선원을 사용하는 시설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밀봉선원과 관련된 폐기물의 관리시설은 보관시설이 유일하며, 그 기준은 개봉선원의 공통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폐기밀봉선원의 보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비파괴검사 전문업체, 의료기관에 한정될 정도이다.

한편 개봉선원에 대한 주요 취급기준은 배출기준 준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로 요약할 수 있으며, 밀봉선원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준수, 선량한도 유지 및 보안설비의 설치가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