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가법률로서는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하여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연계되어 있으나,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 방호에 대한 제반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에 관한 주요 국가 법률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법령체계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원자로시설 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의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방법 등의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기술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는 원자력안전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표. 원자력안전법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2016년 8월 31일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제 1장 총 칙
제2조(정의)
원자력안전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제 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 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술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방법을 명시
연구로원자로 등의 건설·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술
제 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2절 핵물질사용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절차, 허가기준 등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방법을 명시
핵물질사용에 대한 허가절차, 허가기준 등
제 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허가절차, 허가기준, 검사절차 및 방법 등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을 명시
제 6장 폐기 및 운반
  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검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
제 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판독업무자의 등록, 검사 등
제 8장 면허 및 시험
면허시험, 면허증 발급 등
제 9장 규제ㆍ감독
제한구역의 설정, 방사선장해방어조치 등
제 10장 보칙
  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제104조
  (환경보전))
허가 또는 지정조건,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명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
제 11장 벌칙
벌칙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번호

고시명

고시번호

개정

공포일자

폐기물.0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2014-50

10차

2014.11.22

폐기물.00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2014-51

8차

2014.11.22

폐기물.00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2014-52

6차

2014.11.22

폐기물.00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2014-53

7차

2014.11.22

폐기물.0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2015-04

10차

2015.03.06

폐기물.010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2014-55

5차

2014.11.22

폐기물.01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2014-56

7차

2014.11.22

폐기물.01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2014-57

8차

2014.11.22

폐기물.015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2014-59

8차

2014.11.22

폐기물.016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2014-03

9차

2014.09.16

폐기물.0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2014-60

7차

2014.11.22

폐기물.01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2014-61

7차

2014.11.22

폐기물.020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2014-62

5차

2014.11.22

폐기물.02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2016-01

7차

2016.03.11

폐기물.0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2015-18

7차

2016.01.06

폐기물.02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2014-65

5차

2014.11.22

폐기물.02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2014-66

5차

2014.11.22

폐기물.02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2015-16

1차

2016.01.06

폐기물.02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2015-20

1차

2016.01.06

폐기물.02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2015-21

1차

2016.01.06


이밖에 원자력분야에 적용 가능한 산업기준이 규제기관에 의하여 채택되어 폐기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적용되고 있다. 안전심사 및 규제검사에 관한 지침은 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