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한 국외 규제체계는 아래와 같다.

 
   
 
  1. 미국

  가. 인허가 체계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관하여 담당하고 있고 특히 EM(Offi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에서 1996년 12월에 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LFRG (Low-Level Waste Disposal Facility Federal Review Group)을 만들어서 관리하였다.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윈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폐기물처분시설의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며, 천층처분시설의 인허가체계는 "처분(건설·운영)허가/주기적운영연장허가/폐쇄허가/폐쇄 후 관리이전"으로 구분하도록 10 CFR Part 61(Licensing Requirements for L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에 명시하고 있다.
   
 
 

처분(건설·운영)허가 : 처분시설의 인·허가 신청자는 여러 단계의 부지선정단계를 거쳐 선정된 부지의 부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NRC)에 제출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부지특성평가
- 처분시설의 설계
- 건설·운영·폐쇄 계획
- 안전평가 및 방사선방호계획
- 품질보증 서류
- 재정관련 서류
- 성능목표와 기타 기술요건 만족을 위한 서류
     
  주기적 운영연장허가 (Periodical License Renewal) :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처분시설의 운영 및 성능을 평가하여 조건에 따라 운영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폐쇄 허가 (site closure) : 부지의 폐쇄를 위해서는 폐쇄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쇄 후 관리이전 (License Transfer): 폐쇄허가 후 5년 동안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제도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주 정부나 연방정부로 관리를 이전한다.
   
 
   

2. 일본

  일본의 방사성폐기물관리는 원자력위원회가 책정한 원자력 개발이용 장기계획(1987.6)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규제 정책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은 크게 3가지이다.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과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애방지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 시행규칙 및 약사법과 방사성의약품 제조규칙

일본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허가 체계는 건설전 단계, 건설 단계, 처분개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사업자는 폐기물 매설 사업허가를 신청하여 매설 사업허가를 득한 후 건설에 착수 할 수 있으며, 건설 단계에서는 매설 확인 신청서, 보안규정 등을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고, 실제 처분시설 운영개시는 폐기물 취급주임자선임과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기록유지 및 보안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사업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처분시설의 위치(부지조건),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구조적 특성, 시설설치 및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의 단계적인 안전조치 시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단계에서는 폐기물 매설 확인 신청서, 보안규정 등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도록 되어있으며 처분시설운영개시신고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운영단계에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각 단계별 인·허가 체계 및 제출서류를 다음 표에 요약해서 기술하였다.


표. 일본의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단계

인허가 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내용

건설전 단계

사업허가

사업허가 신청서

폐기물의 특성
매설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폐기 방법
시설의 공사 계획 등

건설단계

폐기물 매설확인
승인
보안조치>

폐기물매설에 관한 확인신청서
보안규정

시설의 설계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매설지의지형, 지질 및 지하수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매설시설 부근의 개략도
공사공정표 및 설계계획
시설보안
폐기물의 운반, 폐기관련사항

사업개시
단계

폐기물 취급
주임자 선임신고
사업개시신고

폐기물취급
주임자선임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핵연료취급 주임자 또는 총리령에서 정하는 자격자

   

3. 프랑스

  2006년 “방사능물질 투명성 및 안전 프로그램 법 (Program Act on Transparency and Security on Nuclear Matters)” 가결에 따라 원자력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방사선안전국(DGSNR)을 원자력안전청(ASN)으로 변경하였다. 원자력안전청은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에 관한 규제를 담당한다.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은 원자력안전청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소로 방사선방호 교육, 방사선 작업종사자 선량 평가 등을 수행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자력발전소이외의 BNI로 분류되어 안전규제를 수행하며, 인허가 절차도 타 원자력시설과 동일하다.

 

부지 선정

사업자는 부지허가 신청 전에 미리 관계당국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주요부지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N에서 부지의 안전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건설허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를 첨부하여 환경성 장관과 산업성 장관에게 제출한다. 시설이 건설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Public Inquiry)를 실시하며, 보건성 등 관계부처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ASN에서 신청서를 평가한 후 보건성 장관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승인한다.

운영허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허가는 Pre-commissioning Licece라고 부르며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Povisional Safety Analysis Report와 함께 설비에 대한 일반적 운영규칙과 부지의 비상계획서를 제출하며, 두 번째 단계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inal Safety Analysis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며 앞서 제출한 안전성보고서의 개정된 내용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원자력시설 검사는 원자력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규제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실시한다. 안전에 대한 감독은 시설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Spot-check)이나 운영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검토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