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기술기준  
 

 
 
 

1. 국내 법령 및 기술기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를 따르며, 일반적으로 시설이 위치할 부지의 기술기준으로서 인구,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항공기·산업·군사활동, 위험물과 같은 인위적 사건의 위험성, 대기확산 및 희석, 강우·강설·낙뇌·해일·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하천범람, 기타 수문학적 특성 등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운영자는 시설 운영기간 동안의 안전성 및 방사선적 환경영향에 대해 평가하여 각각 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특성, 방사선 방호, 부지 특성 등 관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이 주변의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폐기시설 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사용후핵연료 (건식)중간저장시설은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상위법(원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고시 중 (건식)중간저장시설에 적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고시는 총 38건이며 적용가능 고시는 16건(원자로분야 : 5, 폐기물분야 : 6, 방사선분야 : 5)이며 참고용 고시는 22건(원자로분야 : 14, 폐기물분야 : 4, 계량관리 : 4)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중간저장시설에 관한 적용 및 참조 고시 현황

분야

고시 명 및 관리번호

근거규정

구분

원자로
분야
1. 제2017-05호 (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안전법(제20조) 및 시행규칙(제16조제2항)

참조

2. 제2017-15호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9조)

참조

3. 제2017-26호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참조

4. 제2017-27호 (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참조

5. 제2017-16호 (원자로.06)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30조, 제39조, 제43조, 제48조, 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

적용

6. 제2017-30호 (원자로.36)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 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령(제130조제2항제4호)

적용

7. 제2017-17호 (원자로.07)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36조제2항)

적용

8. 제2017-19호 (원자로.10)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안전법(제16조, 제22조, 제34조, 제37조, 제47조, 제65조 및 제98조) 안전법(제27조, 제34조 및 제41조)

적용

9. 제2017-18호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시행령(제9조제8호)

참조

10. 제2017-21호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

참조

11. 제2016-11호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

참조

12. 제2018-03호 (원자로.19) 원자력시설의 사고?고장시 보고?공개 규정 원안법(제74조, 제92조, 제97조, 제98조, 제20조제2항및 제30조제2항)

참조

13. 제2016-13호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

참조

14. 제2017-25호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령(제29조)

참조

15. 제2015-12호 (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원안법(제26조제1항 및 제34조), 시행령(제41조)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

참조

16. 제2017-28호 (원자로.3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제30조)

참조

17. 제2017-29호 (원자로.35)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시행규칙(제21조제4항)

참조

18. 제2017-31호 (원자로.37)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5항제2호,제16조제5항제1호, 제25조제3항제2호, 제4항제1호)

참조

폐기물
분야
19. 제2017-56호 (폐기물.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안전법 시행령(제2조제34호등) 시행령: 제2조제34호, 제234조제2항, 제239조의2제2항제2호, 시행규칙: 제73조의2제2호, 제90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94조제4항, 제95조제2항, 방사선규칙: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9조제1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제35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 제85조제1항제3호, 제85조제7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2항제1호, 제96조제2항, 제115조제1항, 제115조제2

적용

20. 제2017-58호 (폐기물.05) 사용후핵연료 (건식)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안전법(제64조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

적용

21. 제2017-59호 (폐기물.0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

참조

22. 제2017-61호 (폐기물.10)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 기준 원안법(제63조) 근거조항의 삭제(2005.10.19)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

적용

23. 제2017-64호 (폐기물.15)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안전법(제70조제4항) 및 시행규칙(제96조제2항)

적용

24. 제2017-67호 (폐기물.1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령(제113조제2항)
시행규칙(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제110조제4항)

적용

25. 제2017-68호 (폐기물.20)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

참조

26. 제2017-70호 (폐기물.2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안전법(제63조제2항), 시행령(제96조) 및 시행규칙(제87조제3항)

참조

27. 제2017-72호 (폐기물.2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26조제6항)

참조

방사선
분야
28. 제2017-36호 (방사선.01)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안전법(제2조제19호등) 법: 제2조제19호,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조제10호, 제2조제36호, 제2조제37호, 제2조제38호, 제5조본문, 제301조제1항제3호, 제301조제2항제3호마목, 제323조의2제1호, 제323조의2제2호, 별표1 비고3

적용

29. 제2017-38호 (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
동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3조)
동법(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제21조제3항)

적용

30. 제2017-50호 (방사선.18)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12조) 및 시행령(제18조)

적용

31. 제2017-51호 (방사선.19)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 및 시행규칙(제5조)

적용

32. 제2017-53호 (방사선.21)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고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8조) 및 시행규칙(제22조)

적용

규제
분야
33. 제2017-81호 (규제.01)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항)

참조

34. 제2017-82호 (규제.0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3조)

참조

35. 제2017-83호 (규제.0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안전법(제16조,제22조,제37조,제47조,제65조)
시행령(제26조)

참조

36. 제2017-84호 (규제.04) 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안전법(제98조제1항)
시행령(제138조)

참조



2. 미국의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표.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에 관한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종류

문서번호

문서 제목

발간년도

규제
지침

Reg. Guide 3.48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the Safety Analysis Report for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or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Installation (Dry Storage)

1989

Reg. Guide 3.5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a License Application To Store Spent Fuel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

1989

Reg. Guide 3.53

Applicability of Existing Regulatory Guides to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1982

Reg. Guide 3.54

Spent Fuel Heat Generation in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1999

Reg. Guide 3.60

Design of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Dry Storage)

1987

Reg. Guide 3.61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a Topical Safety Analysis Report for a Spent Fuel Dry Storage Cask

1989

Reg. Guide 3.62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the Safety Analysis Report for Onsite Storage of Spent Fuel Storage Casks

1989

Reg. Guide 3.66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Financial Assurance Mechanisms

2008

Reg. Guide 3.71

Nuclear Criticality Safety Standards for Fuels and Material Facilities

2010

Reg. Guide 3.72

Guidance for Implementation of 10 CFR 72.48, Changes, Tests, and Experiments

2001

NUREG

NUREG-0612

Control of Heavy Loads at Nuclear Power Plants: Resolution of Generic Technical Activity A-36

1980

NUREG-1536

Standard Review Plan for Dry Cask Storage Systems

2010

NUREG-1567

Standard Review Plan for Spent Fuel Dry Storage Facilities

2000

NUREG-1617

Standard Review Plan for Transportation Packages for Spent Nuclear Fuel

2005

NUREG-1714 (vol.1)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anIndependentSpentFuelStorageInstallationontheReservationoftheSkullValley BandofGoshuteIndiansandtheRelatedTransportationFacilityinTooeleCounty,Utah

2001

NUREG-1714 (vol.2)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on the Reservation of the Skull Valley Band of Goshute Indians and the Related Transportation Facility in Tooele County, Utah: Appendix G, "Public Comments and Responses," and Appendix H, "Index of Commenters

2001

NUREG-1726

Predictions of Spent Fuel Heatup After a Complete Loss of Spent Fuel Pool Coolant

2000

NUREG-1738

Technical Study of Spent Fuel Pool Accident Risk at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2001

NUREG-17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10 CFR Part 72CaskCertificatesofCompliance

2001

NUREG-1864

A Pilot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a Dry Cask Storage System at a NuclearPowerPlant

2007

NUREG-1927

Standard Review Plan for Renewal of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LicensesandDryCaskStorageSystemCertificatesofCompliance

2011

NUREG-2125

Spent Fuel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

2012

NUREG-1801 (rev02)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 (GALL) Report

2010

NUREG-2214

Managing Aging Processes In Storage (MAPS) Report

2017

NUREG-2215

Standard Review Plan for Spent Fuel Dry Storage Systems and Facilities

2017

NUREG-2224

Dry Storage and TransportationofHighBurnupSpentNuclearFuel

2018

산업
기술
기준

ANSI N14.6-1993

Special Lifting Devices for Shipping Containers Weighing 10,000 Pounds (4500kg) or More

1993

ANSI N45.2-1977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1977

ANSI N45.2.2

PACKAG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QA CASES

1978

ANSI N45.2.15

HOISTING, RIGGING, AND TRANSPORTING OF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