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기술기준  
 

 
 
 

1. 국내 법령 및 기술기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를 따르며, 일반적으로 시설이 위치할 부지의 기술기준으로서 인구,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항공기·산업·군사활동, 위험물과 같은 인위적 사건의 위험성, 대기확산 및 희석, 강우·강설·낙뇌·해일·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하천범람, 기타 수문학적 특성 등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운영자는 시설 운영기간 동안의 안전성 및 방사선적 환경영향에 대해 평가하여 각각 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특성, 방사선 방호, 부지 특성 등 관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이 주변의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상위법(원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고시 중 중간저장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고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국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관한 고시 현황

고시 명 및 관리번호

근거규정

구분

제2014-52호 (폐기물.0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관한 기술기준 법 제64조제2호, 제68조제1항제1호/방사선규칙 제67조제2항

건설

제2015-19호 (폐기물.2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규칙 제73조제2항
제2015-20호 (폐기물.2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시행규칙 제87조제3항
제2014-59호 (폐기물.15)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법 제70조제4항/ 시행규칙 제96조제2항

운영
(공통)

제2014-34호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안법령 전반
제2016-04호 (원자로06.)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

환경
(공통)

제2014-12호 (원자로.07)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
제2014-50호 (폐기물.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원안법령 전반

운반
(공통)

(제2014-61호 (폐기물.1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영 제1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
제2014-55호 (폐기물.10)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방사선규칙 제88조제2항

품질보증
(공통)

제2014-46호 (방사선.18)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검사에 관한 규정 방호방재법 제12조 및 제44조

물리적
방호
(공통)

제2014-83호 (방사선.19)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방호방재법 제9조
제2014-82호 (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방호방재법 제20조, 제20조의2, 제37조

방사능
방재
(공통)

제2014-48호 (방사선.21)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방호방재법 제38조
제2015-21호 (폐기물.2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영 제174조제2호/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방사선규칙 제66조제2항,제72조제2항,제76조, 제86조제2항

심층처분
시설
건설/
운영



2. 미국의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표.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에 관한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종류

문서번호

문서 제목

발간년도

규제
지침

Reg. Guide 3.48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the Safety Analysis Report for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or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Installation (Dry Storage)

1989

Reg. Guide 3.5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a License Application To Store Spent Fuel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

1989

Reg. Guide 3.53

Applicability of Existing Regulatory Guides to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1982

Reg. Guide 3.54

Spent Fuel Heat Generation in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1999

Reg. Guide 3.60

Design of an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Dry Storage)

1987

Reg. Guide 3.61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a Topical Safety Analysis Report for a Spent Fuel Dry Storage Cask

1989

Reg. Guide 3.62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the Safety Analysis Report for Onsite Storage of Spent Fuel Storage Casks

1989

Reg. Guide 3.66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Financial Assurance Mechanisms

2008

Reg. Guide 3.71

Nuclear Criticality Safety Standards for Fuels and Material Facilities

2010

Reg. Guide 3.72

Guidance for Implementation of 10 CFR 72.48, Changes, Tests, and Experiments

2001

NUREG

NUREG-0612

Control of Heavy Loads at Nuclear Power Plants: Resolution of Generic Technical Activity A-36

1980

NUREG-1536

Standard Review Plan for Dry Cask Storage Systems

2010

NUREG-1567

Standard Review Plan for Spent Fuel Dry Storage Facilities

2000

NUREG-1617

Standard Review Plan for Transportation Packages for Spent Nuclear Fuel

2005

산업
기술
기준

ANSI N14.6-1993

Special Lifting Devices for Shipping Containers Weighing 10,000 Pounds (4500kg) or More

1993

ANSI N45.2-1977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1977

ANSI N45.2.2

PACKAGING, SHIPPING, RECEIVING, STORAGE, AND HANDLING OF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QA CASES

1978

ANSI N45.2.15

HOISTING, RIGGING, AND TRANSPORTING OF I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