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  
 

 
 
 

1.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절차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음.

2.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연혁

 

○ 제 220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88.7.27)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방침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까지 중간저장 관리하며, 이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은 1997년 12월말까지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가동시까지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 부지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 제 236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4.12.2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의 저장방식을 당초 습식에서 습식 또는 건식으로 하고, 저장방식의 채택에 따라 저장 계획 규모 및 준공 목표 시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습식 : 총 3,000톤 규모(순차증설), ‘01.12월말 준공

    · 건식 : 1차 400톤 규모(순차증설), ‘99.12월말 준공

○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8.9.30)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원전별로 조밀저장대 설치, 부지내 원자로 간 운반저장, 건식저장소 추가 설치 등으로 저장능력 확보)하고, 저장대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방향에 따라 단계별로 소내 저장대책 수립·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시설 건설을 골자로 부지는 처분시설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적기 확보, 관리시설 부지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관련 연구시설 등 종합관리시설을 수용, 입지여건 및 처분방식에 따라 부지규모 결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것으로 2016년 준공목표로 2008년 까지 건설에 착수하고, 저장방식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건설 착수 시까지 습식 또는 건식 방식 중 결정하였다.

○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2004.12.17)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제 25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2008.12.22)

미래 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이로 건식처리(Pyro)와 이에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을 의결하였다.

○ 제 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2012.11.20.)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을 취우선으로 고려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규제체계


 

가. 인허가 절차 및 안전성 평가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인·허가절차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크게 건설·운영허가의 1단계로 구성되며, 부지사전승인제도를 건설·운영허가의 일환으로 두고 있다.
   
    - 부지사전승인
     
      건설·운영허가 발급 전에 일정 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사전승인 신청자는 부지사전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지사전승인신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부지사전승인을 한다. 부지사전승인신청에 대한 안전심사는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 부지의 적합성 및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에 대하여 수행된다. 환경부는 비 방사선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운영허가신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발급한다. 건설·운영허가신청에 대한 안전심사는 관련 규제요건 및 기술지침에 부합되게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부지 및 설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안전심사는 설계의 원칙 및 개념을 포함하는 시설의 안전성과 규제요건의 이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제시된 방안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지사전승인 및 건설·운영허가의 신청시에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필요시 공청회 개최)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인허가 절차 및 안전성 평가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수행되는 규제검사는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전검사, 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처분검사,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주재관 일상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전검사
     
      사용 전 검사는 시설이 허가를 받은 대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완공된 시설이 수명기간동안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 검사는 공사에 대한 검사와 성능에 대한 검사로 구분되며, 입회검사 및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처분검사
       
     

처분검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입회검사 및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가동중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정기검사
     
      가동중 정기검사는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이 운영허가를 받은 사항에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능이 압력, 방사선 및 기타 운전환경에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동 검사는 정기보수기간 중 입회검사 및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품질보증검사
       
     

품질보증검사는 설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에 일치되게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의 품질보증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가동중인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주재관 일상검사
       
      주재관 일상검사는 건설 및 가동중인 시설의 일상점검이 주목적으로서 주요 정기점검에 대한 입회조사, 시설의 이상사태 발생시 조치사항 조사, 운영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 등을 포함한다.
       

 

다. 집행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허가신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결과가 허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가를 발급하며, 이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안전규제검사 수행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허가소지자에게 그 시정 및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규제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허가기준에 미달한 때
-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등에 대한 안전규제검사결과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시설 운영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규정 및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또한, 원자력안전법은 명시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