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외 규제체계  
 

 
 
 

1. 미국의 규제체계

  미국은 ISFSI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관련하여 부지별 허가(Site-Specific License) 또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0CFR72는 ISFSI 인허가에 관한 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기능 이외에 운반기능이 함께 고려된 저장 시스템의 경우에는 10CFR72 이외에 10CFR71에 따른 인허가를 함께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 부지별 허가 제도
   
    SNF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부지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특정부지에 ISFSI를 건설, 운영함에 따라 시설이 모든 기술, 행정 및 환경측면의 인허가요건을 만족함을 NRC에 입증해야 한다. 10CFR72에서는 1단계(One-Step) 인허가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부지별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에 대한 일반정보 및 재원정보, 기술지침서 초안, 안전성분석보고서(SAR), 비상계획서, 해체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ER), 보안 계획서 등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SAR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과 안전성평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된 부지 및 ISFSI 구조물
운영계획
일반설계기준
비상계획
품질보증계획
상세한 물리적 방호계획
해체계획
     
    다음 그림은 ISFSI의 부지별 허가에 따른 미국의 인허가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NRC는 신청자가 기존 NRC에 접수한 공식 신청서류에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Docket 번호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전 부지 내에 위치한 AR ISFSI의 경우, 원자로의 시설의 FSAR이 인용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ISFSI에서 적용된 저장기술 공급자의 TSAR이 인용자료에 포함될 수도 있다. ISFSI에 대한 1차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자는 NRC에 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NRC가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한 후, 일반인이 허가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조치일정 및 공청회 개최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다. 공청회 관련 절차는 10CFR2의 Subpart G 및 K에 기술되어 있다.
신청자는 부지별 허가신청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독자적인 부지별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이미 승인된 SNF저장기술 TSAR을 인용한 부지별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상기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방법
     
    ISFSI 허가신청의 적합성에 대한 NRC의 최종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용된 저장기술 중에서 이전에 NRC가 검토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사전에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는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부지별 허가에 따른 심사기간은 약 15개월에서 45개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나, 사전에 NRC가 승인한 저장기술 TSAR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NRC가 검토중인 TSAR을 적용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더 오랜 심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일반허가 제도
   
   

1990년대 이후 NRC는 10CFR72 Subpart K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에게 SNF 건식저장을 위한 일반허가를 발급한 바 있다. 일반허가 규정은 NRC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10CFR 50에 따라 허가 소지자가 부지별 허가신청에 필요한 허가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NRC가 인증한 저장용 캐스크 내에 SNF를 자체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NRC가 일반허가 목적으로 승인한 저장용 캐스크에 대해서는 10CFR72 Subpart L에 따라 COC가 발급되었다. 저장용 캐스크에 대한 안전심사를 완료한 후, NRC는 인증 캐스크를 10 CFR72.214의 목록(승인된 SNF 저장캐스크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법령화를 추진한다. 초기에는 건식저장을 위하여 일반허가를 채택하는 경우 신청자의 소요 자원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금까지 인허가 경험에 따르면 부지별 허가와 일반허가 모두 신청자의 많은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의 투입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어떤 허가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저장시설의 품질,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허가소지자에게 있다.

일반허가를 적용하는 경우 NRC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또는 부지 내에서 캐스크를 이용하는데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다. 일반허가에 따라 인증된 용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로 사업자는 용기를 사용하기 90일 이전에 NRC에 사용계획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원자로 부지변수가 캐스크 COC 또는 TSAR에 명시된 설계기준과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허가 관련 행위에 따라 검토되지 않은 안전상의 의문이나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변경을 유발하는가의 여부를 10CFR50.59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사업자의 검토에는 보안, 비상계획, 품질보증, 방사선방호 및 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문서화되어야 하지만, NRC에 승인을 목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음 그림은 미국의 ISFSI에 대한 일반허가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2. 독일의 규제체계

 

독일에서는 부지별 SNF 중간저장시설 또는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의 인허가는 원자력법에 따라 수행되며, 동 법령상의 요건을 만족한 시설에 한하여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독일 원자력법 제6조는 SNF의 "저장"에 국한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SNF 저장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연방정부의 건물에 관한 규제요건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하며, SNF 중간저장시설 또는 소내 임시저장시설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원자력법 제6조에 따른 SNF 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인허가 절차는 일반인의 참여, 허가요건 만족여부의 입증, 승인 통지서의 발급 등으로 요약된다.

   
 


3. 일본의 규제체계

  가. 시설 인허가 절차
   
   

일본의 SNF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규제절차 및 시설 인허가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일본에서 SNF 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우선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규제기관은 신청된 사업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한다. 안전심사 결과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허가가 발급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핵물질 계량관리 측면의 적합성, 기술적 성능, 위해방지 측면의 안전성 등을 주로 검토하게 된다.

사업이 허가된 후 규제기관은 설계 및 공사방법을 인가하게 되며, 이때 용접방법에 대한 인가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후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규제기관은 사용전검사, 용접검사(용접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보안규정 인가, 핵물질방호규정 인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일련의 검사 및 추가적인 인가과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시설을 운영개시할 수 있다. 이후 규제기관은 매년 설계 정기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이 외에도 보완규정 준수상황 검사, 장입 및 적치검사 등을 수행한다.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서(정기보고 및 사고보고)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