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의 해체란?  
   
 
 

원자력 산업에서 해체란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설 및 관계시설의 운영정지 후 방사선 및 비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작업자와 일반대중의 보건 및 안전의 확보와 주변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의 방사성 오염물질을 시설로부터 제염 및 제거한 후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부터,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시설과 구조물의 해체 및 철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지를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수준까지 방사능 준위를 낮추는 단계를 포함한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해체(Decommissioning)"를 허가 또는 지정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규제법에서는 "해체"를 "원자력시설 혹은 부지를 고유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제거하고 자산의 무제한적 또는 제한적 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수준까지 잔류방사능을 감소시키고 운영허가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시설에 적용되는 규제요건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기술적 행정적 조치"로 해체를 정의하고 있다.


원전의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운영이 종료된 원자력발전소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IAEA 통계(2019년 1월 기준)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총 450기의 원전이 운영중이고, 170기의 원자로가 영구정지 되었다. 이 중 21기의 원전의 해체가 완료되어 부지가 무제한적 사용 또는 제한적 사용을 위해 개방되었으며(미국 16기, 독일 3기, 일본 1기 및 스위스 1기), 2017년 말 기준 IAEA 통계에 의하면, 123기의 원전이 해체가 진행 중이거나 지연해체를 위해 장기저장 중으로 많은 나라에서 원전의 해체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 영구정지 되어 해체를 준비하고 있으며,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고 있다. 그 외 연구용원자로 1,2호기에 대한 해체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고, 핵연료 개발을 위한 실험시설이었던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는 2012년 완료되었다.